- 목차 -
1. 민법의 法源
- 민법 제1조
- 관습법
- 조리
2. 신의성실의 원칙
- 신의칙의 역사
- 신의칙의 법규범성
- 신의칙의 적용, 파생원칙
3.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 재산권과 가족권
- 물권과 채권
- 청구권
- 형성권
- 항변권
4. 권리의 주체 (I) - 자연인
(1)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법률행위 결과의 귀속문제
- 명의도용의 경우
- 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 소송능력과의 구분 (민소법 제51조 이하)
(2) 자연인의 권리능력
- 태아의 권리능력
- 출생시점
- 사망, 인정사망, 사망의 추정및 추정의 번복
- 외국인이 권리능력 제한
(3) 행위능력제도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허락
- 거래상대방의 보호
- 행위무능력자의 보호
(4) 주소, 不在와 失踪
- 私法상 법률관계와 주소
- 公法상 법률관계와 주소
- 거소, 가주소
- 부재자의 재산관리
- 실종선고, 사망간주, 실종선고의 취소
5. 권리의 주체 (II) - 법인
(1) 법인격 인정 이유와 그 한계
- 법인격 인정 이유
- 법인 아닌 社團, 조합
- 법인 아닌 재단
(2) 법인의 설립 / 법인의 기관
- 사단법인의 설립, 설립자의 책임
- 재단법인의 설립과 출연행위
- 이사, 감사, 사원총회
(3) 법인의 권리능력 / 기관행위의 대표성 / 법인의 불법행위
- 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제한과 그 문제점
- 대표권의 제한
- '법인'의 불법행위와 기관개인의 책임
(4) 법인의 해산과 청산
- 해산사유
- 청산절차
6. 물건
- 물건과 재산가치
- 부동산, 동산
- 주물, 종물
- 원물, 과실법률행위
7. 법률 행위
- 이론적 기초
- 법률행위의 분류
- 법률행위의 해석
-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시점
8. 법률행위의 결함
(1) 비정상적 의사표시
- 非眞意표시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 위법행위, 반사회질서 행위
- 위법행위, 탈법행위
- 반 사회질서 행위(제103조)
(3) 불공정한 법률행위
- 궁박, 경솔, 무경험
- 현저한 불이익
9.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법률행위의 무효
- 무효사유
- 무효행위의 결과
- 절대적 또는 상대적무효, 전부 또는 일부무효
- 무효행위의 전환, 추인, 치유
(2) 법률행위의 취소
- 취소사유
- 취소의 의사표시
- 취소의 효과
- 취소권 행사의 제한, 취소가능행위의 추인
10. 대리
11. 조건, 기한, 기간
1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소멸시효제도의 의의
- 소멸시효의 진행, 중단, 정지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제척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