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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론

- 목차 -

1. 민법의 法源

  • 민법 제1조
  • 관습법
  • 조리

2. 신의성실의 원칙

  • 신의칙의 역사
  • 신의칙의 법규범성
  • 신의칙의 적용, 파생원칙

3.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 재산권과 가족권
  • 물권과 채권
  • 청구권
  • 형성권
  • 항변권

4. 권리의 주체 (I) - 자연인

(1)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법률행위 결과의 귀속문제
  • 명의도용의 경우
  • 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 소송능력과의 구분 (민소법 제51조 이하)

(2) 자연인의 권리능력

  • 태아의 권리능력
  • 출생시점
  • 사망, 인정사망, 사망의 추정및 추정의 번복
  • 외국인이 권리능력 제한

(3) 행위능력제도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허락
  • 거래상대방의 보호
  • 행위무능력자의 보호

(4) 주소, 不在와 失踪

  • 私法상 법률관계와 주소
  • 公法상 법률관계와 주소
  • 거소, 가주소
  • 부재자의 재산관리
  • 실종선고, 사망간주, 실종선고의 취소

5. 권리의 주체 (II) - 법인

(1) 법인격 인정 이유와 그 한계

  • 법인격 인정 이유
  • 법인 아닌 社團, 조합
  • 법인 아닌 재단

(2) 법인의 설립 / 법인의 기관

  • 사단법인의 설립, 설립자의 책임
  • 재단법인의 설립과 출연행위
  • 이사, 감사, 사원총회

(3) 법인의 권리능력 / 기관행위의 대표성 / 법인의 불법행위

  • 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제한과 그 문제점
  • 대표권의 제한
  • '법인'의 불법행위와 기관개인의 책임

(4) 법인의 해산과 청산

  • 해산사유
  • 청산절차

6. 물건

  • 물건과 재산가치
  • 부동산, 동산
  • 주물, 종물
  • 원물, 과실법률행위

7. 법률 행위

  • 이론적 기초
  • 법률행위의 분류
  • 법률행위의 해석
  •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시점

8. 법률행위의 결함

(1) 비정상적 의사표시

  • 非眞意표시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 위법행위, 반사회질서 행위

  • 위법행위, 탈법행위
  • 반 사회질서 행위(제103조)

(3) 불공정한 법률행위

  • 궁박, 경솔, 무경험
  • 현저한 불이익

9.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법률행위의 무효

  • 무효사유
  • 무효행위의 결과
  • 절대적 또는 상대적무효, 전부 또는 일부무효
  • 무효행위의 전환, 추인, 치유

(2) 법률행위의 취소

  • 취소사유
  • 취소의 의사표시
  • 취소의 효과
  • 취소권 행사의 제한, 취소가능행위의 추인

10. 대리

11. 조건, 기한, 기간

1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소멸시효제도의 의의
  • 소멸시효의 진행, 중단, 정지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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