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Syllabus

강의 교재:

현승종, 조규창, 로마법 (일조각, 1997)

Andrew Borkowski, Paul J. Du Plessis, Textbook on Roman Law, 3rd edn. (Oxford, 2005)

Reinhard Zimmermann, The Law of Obligations: Roman Foundations of the Civilian Tradition (Oxford, 1996)

로마법 관련 年表

Online resources

1. 로마의 팽창과 정치, 사법 제도
2. 로마법의 法源
3. 고전 로마법시대의 소송제도 개관
4. 사람의 구분
   • 자유인/노예
   • 로마시민/외인
   • 자주권자/타주권자
   • 후견, 보좌, 혼인, 입양
5. 물건의 취득
6. 타물권 (iura in re aliena)
7. 채권채무관계
   • ex contractu
     • 계약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채무 관계
     • 매매1 매매2
     • 임대차(locatio conductio rei) 고용 계약(locatio conductio operarum) 도급 계약(locatio conductio operis)
     • 위임
     • 조합
     • '무명 계약'
     • '합의'
   • ex maleficio
     • 노예살상 및 재물손괴 (Lex Aquilia Lex Aquilia 1)
     • 모욕 (iniuria)
     • 절도, 강도
     • 기타 불법행위
   • 기타 원인으로 인한 채권채무관계
     • 사무관리
     • 부당이득
8. 상속
9. 중세의 로마법
10. 로마법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