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Author Published on 불공정 행위의 무효 유질계약 (339조), 대물반환의 예약 (607, 608조), 이자제한에 관한 규정, 약관규제법 등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 대가관계의 현저한 불균형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 (그러나, 65다610)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모른 경우, 허용된 범위에서의 상거래, 협상 (91다5907) 궁박, 경솔, 무경험 궁박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71다2255) 효과 무효 피해자는 이행된 금원, 물건의 반환청구 가능 (746조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