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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산업과 법

손진화, 전자상거래법 -이론과 실제 (신조사, 2013)
정경영, 전자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07)

1. 전자계약 및 전자문서

전자문서, 전자계약, 전자거래기본법 slides
김기창,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재평가", 정보법학 20.2 (2016): 69-109.
정진명, "전자거래 규정의 민법 편입 제안", 민사법학 제48권 (2010).
고형석,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연구", 財産法硏究 제28권 제3호(2011).
김현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쟁점과 과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15(2), (2012)

2. 전자금융사고거래의 책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법리로 설명가능한지, 아니면 온라인 거래의 특유한 기술적, 정책적 법리로 대처하는 것이 적절한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민사법적 의미는 무엇인지, 대법원 판례 및 최근 하급심 판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승수, 전자금융거래사고에 있어서 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8집 제2호 (2015).
김기창, “전자금융거래 사고의 책임 - 접근매체 위조, 변조의 의미”, 정보법학 제17권 제3호 (2013)
김기창,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 대법원 2013다86489 판결의 문제점”, 「정보법학」 제18권 제3호, 2015, 191-225쪽
최승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와 보이스피싱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을 중심으로,은행법연구 제8권 제1호 (2015)
서희석,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책임" 선진상사법률연구, 제68호, (2014)

3. 전자국제계약협약 비준의 필요성

  • 전자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규율하는 우리 현행법의 입장과 전자국제계약협약의 입장 간 차이점은 무엇인가?
  • 전자국제계약협약이 비준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
  • 전자국제계약협약 비준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4. 전자서명법의 문제점

김기창, 전자 서명 법제 개선 방향 - 공인 인증 제도의 문제점

5. 인터넷 전문 은행 관련 규제

7. 비트코인(bitcoin) 기술과 화폐의 미래

8. 신용카드 결제의 법적, 제도적 구조, VAN 사업의 등장연혁과 그 대체 서비스

9. 다양한 핀테크 산업과 경쟁법

10. 전자금융거래 기술의 활발한 성장을 위한 규제 전략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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