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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산업과 법

손진화, 전자상거래법 -이론과 실제 (신조사, 2013)
정경영, 전자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07)

1. 전자계약 및 전자문서

강의안

김기창,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재평가", 정보법학 제20권2호 (2016): 69-109.
정진명, "전자거래 규정의 민법 편입 제안", 민사법학 제48권 (2010).
고형석,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연구", 財産法硏究 제28권 제3호(2011).
김현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쟁점과 과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15(2), (2012)

2. 전자금융사고거래의 책임

사례 문제 사건 개요

김기창, "전자문서법 제7조와 표현대리", 정보법학 제22권2호 (2018)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법리로 설명가능한지, 아니면 온라인 거래의 특유한 기술적, 정책적 법리로 대처하는 것이 적절한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민사법적 의미는 무엇인지, 대법원 판례 및 최근 하급심 판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승수, 전자금융거래사고에 있어서 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8집 제2호 (2015).
김기창, “전자금융거래 사고의 책임 - 접근매체 위조, 변조의 의미”, 정보법학 제17권 제3호 (2013)
김기창,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 대법원 2013다86489 판결의 문제점”, 「정보법학」 제18권 제3호, 2015, 191-225쪽
최승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와 보이스피싱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을 중심으로,은행법연구 제8권 제1호 (2015)
서희석,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책임" 선진상사법률연구, 제68호, (2014)

3. 전자국제계약협약 비준의 필요성

  • 전자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규율하는 우리 현행법의 입장과 전자국제계약협약의 입장 간 차이점은 무엇인가?
  • 전자국제계약협약이 비준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
  • 전자국제계약협약 비준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4. 전자서명법의 문제점

김기창, 전자 서명 법제 개선 방향 - 공인 인증 제도의 문제점

5. 인터넷 전문 은행 관련 규제

7. 비트코인(bitcoin) 기술과 화폐의 미래

8. 신용카드 결제의 법적, 제도적 구조, VAN 사업의 등장연혁과 그 대체 서비스

9. 다양한 핀테크 산업과 경쟁법

10. 전자금융거래 기술의 활발한 성장을 위한 규제 전략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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