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1. 감수성

공자가 자로의 상가 뜰 가운데서 곡을 하던 중, 조문 온 사람이 있었다. 선생님이 인사하고 그를 맞이하였다. 그자가 곡을 마치자 사람을 보내 그자에게 자로의 죽음에 관해서 문의했다. 물어본 사람이 와서 이르기를 "시체를 소금에 절였다는군요." 이에 선생님이 젓갈을 모두 버리라고 명했다.
孔子哭子路於中庭。有人吊者，而夫子拜之。既哭，進使者而問故。使者曰：「醢(해)之矣。」 遂命覆醢 (예기, 단궁 상)

안연이 죽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아! 하늘이 나를 버리는 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는 구나."
顏淵死。子曰：「噫！天喪予！天喪予！」 (논어, 선진 11.9)

안연이 죽었다. 선생님이 지나칠 정도로 슬퍼하시며 통곡을 하였다. 수행원들이 말했다. "선생님께서 너무 슬퍼하십니다." 선생님이 말했다. "내가 너무 슬퍼한다고? 안연이 죽었는데 너무 슬프지 않으면, 누가 죽어야 이만큼 슬프겠느냐?"
顏淵死，子哭之慟。從者曰：「子慟矣。」 曰：「有慟乎？非夫人之為慟而誰為！」 (선진, 11.10) 《廣韻·去聲·送·洞》慟：慟哭哀過也

꿩들이 주변 기색을 살피다 날아올라 몇바퀴 돈 다음 다시 내려와 모여있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산에 노니는 까투리로구나. 제철이지! 제철이고 말고!” 자로가 [까투리를 잡아서] 꿩요리를 해드렸다. 선생님은 세번 냄새를 맡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色斯舉矣，翔而後集。曰：「山梁雌雉，時哉！時哉！」子路共之，三嗅而作。(논어, 향당 10.18)

[In preparing ceremonial offerings] The dishes are not fully cooked, the elaborately piled meat is not to be tasted. They are to be sniffed three times and not eaten. (Xun Zi, Li Lun)
利爵之不醮(=盡)也，成事之俎不嘗也，三臭之不食也，一也。(순자, 예론)

고타마 시타르타(c. 563-483BC):

하루는 시타르타가 궁정 신하의 자제들 그의 친구들과 함께 숲 속 조용한 곳에서 쉬려고 궁궐 밖으로 소풍을 나왔다. 말을 타고 가던 시타르타는 농부들이 쟁기로 땅을 갈아엎어 흙이 파도처럼 넘실대는 곳을 지나게 되었다. 땅을 파뒤집어 놓은 곳에는 어린 새싹들이 쟁기에 찢겨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땅속에 사는 벌레와 애벌레들은 몸이 잘려 꿈틀대고 있었다. 시타르타의 마음은 마치 일가 친척들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슬픔으로 가득차 올랐다. 또한 일하는 농부들의 얼굴은 흙먼지와 따까운 햇살과 바람에 찌들어 있었고, 그들이 부리는 소들도 무거운 흙더미 끌기에 힘겨워하고 있었다. 시타르타는 연민의 심정을 걷잡을 수 없었다. 말에서 내린 시타르타는 슬픔이 가득한 마음으로 파헤쳐진 땅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세상 만물의 탄생과 파멸에 대해서 깊은 명상에 잠겼으며 그의 입에서는 “정말 딱하구나!”라는 말이 절로 흘러나왔다. (Ashvaghosha, Buddhacarita, 제5장 ‘도망’ 편의 도입부 5.2 - 5.7)

2. 고아, underdog 그리고 '先進'

공자가 어릴적에 고아가 되어 아버지의 묘가 어딘지를 알지 못했다. 어머니의 관을 오부(五父)의 번화가에 갖다 두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장례식이 거행되는 것으로 여겼다. 관이 극진히 단장되어서 그랬다. 추(郰)지방 출신인 만부의 어머니에게 물어본 연후에 어머니를 아버지와 합장할 수 있었다. (Liji, Tan Gong I, 10)
孔子少孤，不知其墓。殯(=초“빈”)於五父之衢。人之見之者，皆以為葬也。其慎也，蓋殯也。問於郰曼父之母，然後得合葬於防。(예기, 단궁 상) (공자= 郰人之子)

어느 고위관리가 자공(子貢)에게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이 성인(聖人)이라고? 그럼 어째서 여러 재능이 있지?” 자공이 이렇게 대답했다. “선생님은 원래 하늘이 성자로 내려주신 분이시고요, 능력도 많으세요.” 선생님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그 고위관리가 나를 아는구나. 내가 어릴적에 비천해서 온갖 잡일을 할 줄 알게 된 것일 뿐이야. 고귀한 군자(君子)가 여러 재능이 있는줄 알아? 그렇지 않아.”
大宰問於子貢曰：「夫子聖者與？何其多能也？」子貢曰：「固天縱之將聖，又多能也。」子聞之，曰：「大宰知我乎！吾少也賤，故多能鄙事。君子多乎哉？不多也。」 (자한, 9.6)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예법과 음악에 대해서 진취적 입장에 서는 자들은 野人들이고, 예법과 음악에 대해서 보수적 입장에 서는 자들은 君子들이지. 기용할 일이 있다면 나는 진취적인 사람들을 택하겠어."
子曰：「先進於禮樂，野人也；後進於禮樂，君子也。如用之，則吾從先進。」 (논어, 선진 11.1)

선생님이 변방부족들과 함께 지내고자 했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 "지저분 한데서 어쩌려 그러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고귀한 군자가 지내는 곳이 어찌 지저분할 수 있겠습니까."
子欲居九夷。或曰：「陋，如之何！」子曰：「君子居之，何陋之有？」 (자한, 9.14)

3. '폭 넓은' 친구 관계

친구가 죽었는데 장례 지내줄 자가 없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내 집에 빈소를 차려라."
朋友死，無所歸。曰：「於我殯。」 (논어, 향당 10.15)

4. “Noblesse oblige, n’est-ce pas?”

검은 옷에는 흑염소 털옷을 걸쳐 입으셨고, 힌 옷에는 흰사슴 털옷을 걸쳐 입으셨으며, 황토색 옷에는 여우 털옷을 걸쳐 입으셨다.
緇(치=black)衣羔裘(고구=흑염소털옷)，素衣麑裘(흰사슴털옷)，黃衣狐裘 (향당, 10.6)

잠옷은 꼭 입으셨는데, 몸길이의 한배 반이 되는 것이었다. 여우와 담비의 털가죽을 두툼하게 채워서 그 위에 앉으셨다. 상(喪)을 당한 기간이 아니면 반드시 패물을 장식으로 차셨다. 必有寢衣，長一身有半。狐貉之厚以居。去喪，無所不佩(10.6)

밥은 곱게 깍은 쌀로 지은 것을 좋아하셨고, 고기는 가늘게 썬 것을 좋아하셨다. 보기에 안좋으면 드시지 않았고, 냄새가 안좋아도 드시지 않았고, 너무 익혀도 드시지 않았고, 제철이 아니면 드시지 않았다. 반듯하게 자르지 않은 것도 드시지 않았으며, 간이 맞지 않아도 드시지 않았다. 食不厭精，膾不厭細 … 色惡，不食。臭惡，不食。失飪(=over-cooked)，不食。不時，不食。割不正，不食。不得其醬，不食 (향당, 10.8)

좌석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앉지 않으셨다. 席不正，不坐。(10.9)

고기가 많이 있어도 많이 먹지 않으셨다. 하지만 술은 무진장 드셨으나 술주정을 하지는 않으셨다. 시장에서 파는 술이나 육포는 드시지 않으셨다 肉雖多，不使勝食氣。惟酒無量，不及亂。沽酒市脯不食 (10.8)

안연이 죽었다. 안연의 아버지 안로(顏路)가 선생님께서 수레를 팔아서 겹관을 만드는 비용을 댈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재주가 있건 없건 ,나도 내 아들 이야기를 할게요. 내 아들 이(鯉)가 죽었을때 나는 겹관없이 홑관으로 장례를 지냈어요. 내가 수레를 팔고 걸어 다니면서 까지 겹관을 해주려 하지는 않았어요. 대부들 뒤에서 수행해야 하는 내가 걸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顏淵死，顏路請子之車以為之椁。子曰：「才不才，亦各言其子也。鯉也死，有棺而無椁。吾不徒行以為之椁。以吾從大夫之後，不可徒行也。」 (선진, 11.8)

안연이 죽었다. 제자들이 후하게 장례를 치뤄주고자 했으나 선생님이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제자들이 후하게 장례를 치뤄주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회(回; 안연의 이름)는 나를 아버지로 대했는데, 나는 회를 아들로 대할 수 없게됐어. 내 탓이 아니고 다 너희들 탓이야!" 顏淵死，門人欲厚葬之，子曰：「不可。」門人厚葬之。子曰：「回也視予猶父也，予不得視猶子也。非我也，夫二三子也。」(선진, 11.11)

5. 진짜 중요한 것

마구간이 불에 탔다. 선생님이 조정에서 퇴근하여 이렇게 물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느냐?" 말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으셨다.
廄(구)焚。子退朝，曰：「傷人乎？」 不問馬。 (Lunyu, 10.12)

6. 개혁 성향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법도에 맞는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나? 하지만 개선하는 것이 더 소중하지.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기쁘지 않을 수 있겠나? 하지만 그 말을 가려듣는 것이 더 소중하지. 칭찬한다고 좋아하기만 하고 그 말을 가려듣지 않고, 따르기만 하고 개선하지 않는 자들은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
子曰：「法語之言，能無從乎？改之為貴。巽與之言，能無說乎？繹之為貴。說而不繹，從而不改，吾末如之何也已矣。」 (자한, 9.24)

7.반란의 아이콘?

공구는 철저히 계획하고 모의해서 반란 세력을 지원하고, 열심히 생각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그것으로 사악한 행위를 감행하며, 아랫 사람들을 부추겨서 윗 사람을 끌어내리도록 하고, 신하들에게 주군을 살해하도록 가르칩니다. 이것은 현명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후국을 방문해서는 반란 세력과 함께하는데 이것은 올바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충성심이 없어졌음을 알고는 반란을 일으키도록 부추기는데, 이것은 좋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도망간 후에도 모의를 하고, 등뒤에서는 나쁜말을 퍼뜨립니다. 자신은 옳은 일을 한다고 믿겠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혼란스럽고, 그 사람이 기획하고 감행하려 준비하는 것에 군주나 신하들이 함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墨子, 非儒下, 8)

진시황34년(기원전213): 이사(李斯)

이제 황제께서 천하를 아우렀으니 옳고 그름을 정하는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끼리 배운다면서 패거리를 이루어 법과 교시를 비방하고, 명령을 듣고도 각자 자신이 배운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의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와서는 비판의 심정으로 가득하고, 집밖에 나가서는 여기저기 다니며 의논이 분분합니다. 군주에게 과시하는 방법으로 명성을 얻고, 이상한 말로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무리들을 이끌며 [권력자에 대한] 비방을 지어냅니다. 이것을 금지하지 않으면 군주의 위세는 약화되고 당파가 형성될 것입니다. 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관(史官)으로 하여금 진나라의 공식기록이 아닌 것은 모두 불태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박사관(博士官)의 직에 있지 않은 자가 소장하는 詩, 書, 제자백가의 책들은 모두 모아 불태우고, 그런 후에도 감히 무리를 지어 詩, 書를 들먹이는 자는 저자거리에서 사형을 시키고, 옛 역사를 들먹이며 현재를 비방하는 자(以古非今者)는 멸족시키십시오. 이런 자들을 발견하고도 잡아들이지 않는 관리들 또한 같은 죄로 다스리십시오. 명령을 내린 후 30일 후에도 이런 책들을 불태우지 않은 자는 문신을 새겨서 변방의 노역장으로 보내십시오. 수거하여 태우지 않아도 되는 책은 의학, 약학, 점복, 종자와 수목에 관한 것들입니다. 법령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관리로부터 배우도록 하십시오 (사기, 진시황본기, 38 (34년)

7. 覺者

선생님은 다음 네가지에 얽매이지 않았다.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았고, 꼭 이래야 한다는 당위에 얽매이지 않았고, 고루함에 얽매이지 않았고, 자기 자신에 얽매이지 않았다.
子絕四：毋意，毋必，毋固，毋我。(자한, 9.4)

心有所憶謂之意；意之所存謂之志 (黃帝內經, 靈樞經, 本神)

"여러 사람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잘 살펴보고 판단해야 하고, 여러 사람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잘 살펴보고 판단해야 해 ." (15.27)

"속임수에 대처한답시고 지레짐작으로 상대를 불신하지 마. 하지만 사태를 미리 깨닫는다면 뛰어난 거지 !" (14.33)

"군자는 말만 듣고 사람을 기용하지 않고, 사람만 보고 그 말을 무시하지 않아 ." (15.22)

"나는 원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 말대로 행동하리라 믿었었는데 이제 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 행동을 살펴보고 있어. 재여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야." (5.9)

"군자가 가볍게 굴면 위엄이 서질 않아. 배우면 고루하지 않게 되지. 충심과 신의를 으뜸으로 삼아야 해. 자기만 못한 자를 친구로 삼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주저 없이 고쳐야 해." (1.8 君子不重則不威，學則不固。主忠信，無友不如己者，過則勿憚改)

미생묘(微生畝)가 공자에게 “구(丘 공자의 이름)는 뭐 하러 이렇게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니? 말재주나 부리고 다니는 거 아냐 ?” 라고 했다. 그러자 공자가 “말재주 부리는 것은 아니고요, 꽉 막힌 고루함을 제가 질색해서(疾固也) 그렇습니다” 라고 했다. (14.34)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은 이들이 바로 백이(伯夷), 숙제(叔齊)아닐까? 한편 유하혜(柳下惠)와 소련(少連)은 뜻도 굽혔고, 몸도 더렵혔지만 말은 바르게 했고 행동도 사려깊었을 뿐이지. 우중(虞仲)과 이일(夷逸)은 은둔생활을 하면서 거침없이 말을 했지만 신변을 깨끗하게 유지했고 은둔생활을 하기로 한 결정도 상황상 불가피했지.

그런데 난 이사람들과는 달라. 해도 된다는 것도 없고, 하면 안된다는 것도 없어 (我則異於是，無可無不可) (微子, 18.8)

묵자는 실용에 골몰한 나머지 문명을 몰랐고, 송자는 욕망을 억누르는데 골몰한 나머지 성취를 몰랐고, 신자(慎子)는 법에 골몰한 나머지 현명함을 몰랐고, 신자(申子)는 기예에 골몰한 나머지 지혜를 몰랐고, 혜자는 수사(修辭)에 골몰한 나머지 실질을 몰랐고, 장자는 하늘에 골몰한 나머지 사람을 몰랐다. … 공자는 최상의 지혜가 있었을 뿐 아니라 가리워져 막힌 곳이 없었다(孔子仁知且不蔽). 荀子, 解蔽, 5

전자계약과 전자문서

전자 계약 과 전자 문서

1. 용어 및 개념

(가) “전자 거래”

법 2조 5호: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

“전자 계약”이라는 용어에 특별한 법기술적 의미를 부여할 이유는 없음. 계약 체결이나 이행의 전부나 일부가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을 전자 계약이라고 이해하면 충분.

(나) “전자 문서”

법 2조 1호: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UN Convention 2005, Art. 4(c): “Data message” means information generated, sent, received or stored by electronic, magnetic, optical or similar mea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lectronic mail, telegram, telex or telecopy;

UN Convention 2005, Art. 4(b): “Electronic communication” means any communication that the parties make by means of data messages;

UN Convention 2005, Art. 4(a): “Communication” means any statement, declaration, demand,
notice or request, including an offer and the acceptance of an offer, that the
parties are required to make or choose to make in connection with the
formation or performance of a contract

“전자 문서”는 “data message”와 같음. 핵심은 ‘정보’이지, ‘문서’가 아님. 민법은 ‘문서’를 특별히 정의하거나 ‘문서’의 요건을 정해 둔바 없음. 의사 표시의 수단으로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 표시 매체”를 문서로 해석할 여지 있음. 전자적 정보가 표시/저장/접근 되는 수단이나 매체가 민법상 ‘문서’가 아니라고 볼 뚜렷한 근거도 없음. 문서는 증거자료에 불과함. 문서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의사를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계약이나 거래는 유효.

UNCITRAL Model Law 1996 Article 9. Admissibility and evidential weight of data messages 참조.

유언, 서면 증여, 판결서, 어음, 수표 등 ‘요식성’이 문제되는 경우, ‘문서’는 단순한 증거 자료이상의 민사법적 의미를 가짐
반면에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말하는 ‘문서’는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자문서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말하는 문서는 아님(죄형법정주의에 대한 고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최호진,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컴퓨터 이미지 파일과 형법상 문서”, 단국대 법학논총 제 36 권 제 2 호 (2013) 307-334

영국 Interpretation Act 상 “writing”의 정의:
“Writing” includes typing, printing, lithography, photography and other modes of representing or reproducing words in a visible form, and expressions referring to writing are construed accordingly.

“Communication” 을 ‘의사표시’, ‘의사표현’, ‘통지’ 등으로 번역하기 보다는 ‘교신’이라고 번역함이 적절. ‘의사표시’는 추상적, 이론적 개념. ‘교신’은 구체적 증거를 지칭하는 것. ‘교신’을 해석하여 그 내용을 확정지음으로써 의사표시의 내용이 결정될 것임. cf. 최경진, “UN전자계약협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국제거래법 연구, 제19집 제1호(2010), 87; 오병철, “UNCITRAL 전자계약협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전자거래기본법에의 영향”, 「비교사법」, 제13권 4호(2006), 97; 정진명,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국내법에의 수용”, 「비교사법」, 제16권 2호(2009), 52-53

2. 전자 문서의 ‘효력’

법 4조 ①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UNCITRAL Model Law 1996, Art 11(1)
In the context of contract formation,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n offer and the acceptance of an offer may be expressed by means of data messages. Where a data message is used in the formation of a contract, that contract shall not be denied validity or enforceability on the sole ground that a data message was used for that purpose.

E-Commerce Directive 2000 Art 9(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ir legal system allows contracts to be concluded by electronic means. Member States shall in particular ensure that the legal requirements applicable to the contractual process neither create obstacles for the use of electronic contracts nor result in such contracts being deprived of legal effectiveness and validity on account of their having been made by electronic means.

UN Convention 2005, Art. 8(1) A communication or a contract shall not be denied validity or enforceability on the sole ground that it is in the form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3. 전자 문서의 송신

법 제6조 1항: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2002.1.19 개정)

[개정전(1999년 제정) 전자문서는 작성자 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 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등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송신과 수신을 시간적, 기술적, 개념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려는 입장. 이철송,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향”, 인터넷법률 2001년3월호 13면 (잘못된 주소로 발송된 전자문서는 아예 ‘발송’이 아니라는 생각; 하지만 종래부터 addressee 가 아닌 자에게 발송한 것은 발송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전제된 것 아니었는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발송’의 문제...)
네트워크 failure, 수신자측 정보처리시스템의 오류는 모두 ‘송신자’의 위험으로. But why? 지원림, “전자거래와 계약법” 95는 회의적.
아마도, 격지자 간 계약의 성립 ‘시기’에 관한 민법 제531조에 대한 오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어색한 시도?
김욱곤, “승낙의 효력발생과 계약의 성립시기” 민사법학 제19권; 지원림, “계약의 성립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법조(2000) 참조.
고형석, 전자상거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13권 제3호, 32 개정필요 의견

UNCITRAL Model Law 1996 Article 15(1)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originator and the addressee, the dispatch of a data message occurs when it enters an information system outside the control of the originator or of the person who sent the data message on behalf of the originator.

UN Convention 2005, Art. 10(1)
The time of dispatch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s the time when it leaves an information system under the control of the originator or of the party who sent it on behalf of the originator or, i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has not left an information system under the control of the originator or of the party who sent it on behalf of the originator, the time whe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is received.

4. 전자 문서의 수신

법 제6조 2항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민법상 ‘도달’과 전자문서의 ‘수신’ 간의 관계: 수신되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수신되었을 경우 이를 도달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규범적으로 판단.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했음에도 이와는 다른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보내온 전자문서는 언제 ‘수신’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러개의 우편 주소를 사용할 경우, 이 중 한 우편 주소에 도착한 의사표시의 경우와는 다르게 볼 이유.

UNCITRAL Model Law 1996 Art. 15(2)
지정한 수신 주소에 도착한 경우: when the data message enters the designated information system
수신주소를 지정했음에도 다른 수신주소에 도착한 경우: when the data message is retrieved by the addressee.
수신주소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when the data message enters an information system of the addressee

UN Convention 2005 Art. 10(2)
designated address에 도착된 경우: when it becomes capable of being retrieved by the addressee at an electronic address designated by the addressee.
다른 address에 도착된 경우: when it becomes capable of being retrieved by the addressee at that address and the addressee becomes aware that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has been sent to that address.

전자 문서가 주소에 도착하면, 인식 가능 상태라고 추청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s presumed to be capable of being retrieved by the addressee when it reaches the addressee’s electronic address.)

5. 수신확인 요청이 있은 경우

법 제9조1항: 작성자가 수신 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 작성자가 수신 확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민법」 제53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9조2항: 작성자가 수신 확인을 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수신 확인 통지를 요구한 경우에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작성자와 수신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작성자가 수신 확인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

UNCITRAL Model Law 1996 Art. 14(3)
Where the originator has stated that the data message is conditional on receipt of the acknowledgement, the data message is treated as though it has never been sent, until the acknowledgement is received.

UNCITRAL Model Law 1996 Art. 14(4)(b)
if the acknowledgement is not received within the time specified in subparagraph (a), [the originator] may, upon notice to the addressee, treat the data message as though it had never been sent, or exercise any other rights it may have.

6. Attribution

법 제7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1. 작성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2.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문제점:

presumption 에 불과한 것임에도 마치 irrebuttable presumption 인 것처럼 규정 ("The purpose of article 13 is not to assign responsibility. It deals rather with attribution of data messages by establishing a presumption that under certain circumstances a data message would be considered as a message of the originator" p. 49)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프로그램한 자동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 언급이 누락됨.

UNCITRAL Model Law 1996 Art. 13

data message to be deemed to be that of the originator
1. if it was sent by the originator itself.
2. if it was sent by a person who has the authority to do so
3. if it was sent by an information system programmed by, or on behalf of, the originator to operate automatically.

법 제7조 제2항 수신자는 다음 경우 해당 전자문서를 작성자의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합의된 절차”를 따르면 되도록 규정하는데, 그 절차가 당시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unreasonable 한 경우에는? 제7조 제2항 제2호의 문제로 될 것.

UNCITRAL Model Law 1996 Art. 13(3)

(a) (if ) the addressee properly applied a procedure previously agreed to by the originator for that purpose (= to ascertain whether the data message was that of the originator)

(b) (if the received data message) resulted from the actions of a person whose relationship with the originator or with any agent of the originator enabled that person to gain access to a method used by the originator to identify data messages as its own.

UN Convention 2005 Art. 12

A contract formed by the interaction of an automated message system and a natural person, or by the interaction of automated message systems, shall not be denied validity or enforceability on the sole ground that no natural person reviewed or intervened in each of the individual actions carried out by the automated message systems or the resulting contract.

7. 착오

UN Convention 2005 Art. 14

적용 대상, 조건
Where a natural person makes an input error in an electronic communication exchanged with the automated message system of another party
the automated message system does not provide the person with an opportunity to correct the error

즉각 통지 + has not used or received any material benefit or value 일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능.

8. 서명

법 제11조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UNCITRAL Model Law 1996 Art. 7
Where the law requires a signature of a person, that requirement is met in relation to a data message if:
(a) a method is used to identify that person and to indicate that person’s approval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data message; and
(b) that method is as reliable as wa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 data message was generated or communicated, in the light of all the circumstances, including any relevant agreement.

“the risk of tying the legal framework provided by the Model Law to a given state of technical development.” 해설서 p. 38

appropriate 한지를 판단함에 고려할 요소들:
(1) the sophistication of the equipment used by each of the parties;
(2) the nature of their trade activity;
(3) the frequency at which commercial transactions take place between the parties;
(4) the kind and size of the transaction;
(5) the function of signature requirements in a given statutory and regulatory environment;
(6) the capability of communication systems;
(7) compliance with authentication procedures set forth by intermediaries;
(8) the range of authentication procedures made available by any intermediary;
(9) compliance with trade customs and practice;
(10) the existence of insurance coverage mechanisms against unauthorized messages;
(11) the importance and the value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data message;
(12) the availability of alternative methods of identification and the cost of implementation;
(13) the degree of acceptance or non-acceptance of the method of identification in the relevant industry or field both at the time the method was agreed upon and the time when the data message was communicated; and
(14) any other relevant factor.

참고 자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
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2005

이철송,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향”, 인터넷법률 2001년3월호
최경진, “UN전자계약협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국제거래법 연구, 제19집 제1호(2010)
오병철, “UNCITRAL 전자계약협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전자거래기본법에의 영향”, 「비교사법」, 제13권 4호(2006)
정진명,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국내법에의 수용”, 「비교사법」, 제16권 2호(2009)
고형석,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28권 제3호(2011)
정진명, “전자거래 규정의 민법 편입 제안” 민사법학 제48권(2010)
김재형, “전자거래에서 계약의 성립에 관한 개정방안”, 법무부, 전자거래 법제의 개정 착안점 (2001)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2000
Law Commission, Electronic Commerce: Formal Requirements in Commercial Transactions (2001)
http://www.lawcom.gov.uk/wp-content/uploads/2015/09/electronic_commerce_advice.pdf
Ian Lloyd, Information Technology Law, 456-457 (Cryptography service provider 등록제; 자율 규제로 결말. 5년 뒤 자동 소멸)

이춘식, "서주 종법봉건제도의 기원 문제", 동양사학연구 제26권(1987)
조원일, "고대 중국의 종법제도에 관한 연구", 유학연구 제22권 (2010)

1. 종법 제도
大宗 v 小宗

장자 상속제

2. 분봉
封邑: 천자가 제후에게 토지와 백성을 하사한 것
采邑: 제후가 천자로부터 하사 받은 ‘봉읍’의 일부를 경(卿)이나 대부(大夫) 등에게 나눠준 것
祿田: 경(卿)이나 대부(大夫)가 제후로부터 하사 받은 ‘채읍’의 일부를 서자 등에게 나눠준 것
일반 백성들은 귀족들의 토지를 빌려 소작

“大夫食邑, 士食田, 庶人食力.” (國語, 「晉語四」)

3. 경제적 현실

公田 v. 私田

孟子, 「滕文公」
井九百畝 其中爲公田 八家皆私百畝 同養公田 公事畢 然後敢治私事 所以別野人也.
구백 무를 정(井)자로 나누어 그 가운데가 공전(公田)이 된다. 여덟 가구가 모두 각 백무씩을 사전(私田)으로 받는데, 함께 공전을 경작하여 공전의 일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사전을 경작하게 하는 것은 군자와 야인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4. 분봉과 통치의 이데올로기

尙書, 康誥
(주공이 관숙, 채숙의 난을 평정한 후 강숙을 새롭게 정복한 은나라 지역의 봉건군주로 봉하면서 강숙에게 한 충고; 강숙은 무왕과 주공의 동생)

문왕(姬昌)의 아들들: ... 무왕, 관숙, 주공, 채숙, 강숙 ...

孟侯，朕其弟，小子封。惟乃丕顯考文王，克明德慎罰；不敢侮鰥寡，庸庸，祗祗，威威，顯民，用肇造我區夏，越我一、二邦以修我西土。惟時怙冒，聞于上帝，帝休，天乃大命文王。殪戎殷，誕受厥命越厥邦民，惟時敘，乃寡兄勖。肆汝小子封在茲東土。
내동생 봉(封),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문왕(文王)께서는 덕을 밝히고, 벌을 신중히 하셨다. 홀아비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않았고, 쓸만한 사람을 기용했고,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을 존경했으며, 위엄을 올바로 행사했다. 그의 행적은 백성들에게 드러나, 과거 하(夏)나라 땅에서 시작된 우리 나라는 점차 그 영토를 넓혀 上帝에게까지 알려졌으며,上帝는 이를 기쁘게 여겼다. 하늘은 문왕에게 명하여 은殷나라를 정벌하도록 하였고(天乃大命文王), 하늘로부터 받은 명령은 그 지역과 인민에게 두루 미쳐서 이제 질서가 잡혔다. 보잘것 겂는 이 형님도 이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러한 결과로서 내동생인 네가 이제 동쪽 지역에 가게되었다.

嗚呼！封，汝念哉！今民將在祗遹乃文考，紹聞衣德言。往敷求于殷先哲王用保乂民，汝丕遠惟商耇成人宅心知訓。別求聞由古先哲王用康保民。弘于天，若德，裕乃身不廢在王命
명심하거라. 그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지는 아버지 문왕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훌륭한 말대로 하는지에 달려있다. 은나라의 지혜로운 선왕들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비결을 구하거라. 상商족의 원로들을 멀리하지 말고 그들로부터 교훈을 잘 새겨듣거라. 그 외에도 옛 선왕들의 훌륭한 사례를 탐구하여 백성들을 보호하거라. 너의 덕이 하늘에까지 닿도록 크게되어야 왕이 너에게 내린 명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嗚呼！小子封，恫瘝乃身，敬哉！天畏棐忱；民情大可見，小人難保。往盡乃心，無康好逸豫，乃其乂民。我聞曰：『怨不在大，亦不在小；惠不惠，懋不懋。』
내동생 봉(封), 백성들의 아픔을 내 것처럼 느껴야 한다. 경건하라. 하늘은 두려우나 진실된 자를 도와준다. 사람들의 정서의 대강은 파악가능하겠으나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보장하기 어렵다. 가서 온 정성을 다해 노력하고 안일함을 좋아하지 않아야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많다고 해서, 또는 적다고 해서 원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처리를 제대로 하는지에 따라 원망이 생긴다"고 들었다.

已！汝惟小子，乃服惟弘王應保殷民，亦惟助王宅天命，作新民。」
네 임무는 왕의 덕을 넓혀 은殷나라 백성들을 화합하고 보호하며, 왕을 도와서 천명이 자리잡게하고 백성들을 새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嗚呼！封，敬明乃罰。人有小罪，非眚，乃惟終自作不典；式爾，有厥罪小，乃不可不殺。乃有大罪，非終，乃惟眚災：適爾，既道極厥辜，時乃不可殺。」
형벌은 숙연하고 분명하게 시행해야 한다. 비록 작은 잘못을 저지른 경우이더라도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규범을 어긴 행위라면 작은 잘못이지만 사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해도 의도적이 아니라 실수로 생긴 재난이라면 당사자가 숨김 없이 보고하면 사형시켜서는 아니된다.

「嗚呼！封，有敘時，乃大明服，惟民其敕懋和。若有疾，惟民其畢棄咎。若保赤子，惟民其康乂。非汝封刑人殺人，無或刑人殺人。非汝封又曰劓刵人，無或劓刵人。」
형벌이 질서있게 시행되면 백성들이 분명히 복종하게 되며 스스로 단속하고 화합한다. 사람들이 잘못을 마치 질병처럼 여기게 되어 버리게 되고, 어린 아이들을 돌보듯 스스로를 잘 돌보게 된다. 너가 직접 사람을 벌주어 죽이는 것이 아니니 혹시라도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너가 직접 사람의 코와 귀를 베는 것이 아니니, 혹시라도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 [논어에 나타나는 형벌, 복종]
•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정략으로 통치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사람들이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부끄러움도 모르게 되지만, 덕(德)으로 통치하고 예법으로 다스리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알 뿐 아니라, 모든게 제 자리를 찾게 되지.”
  子曰：「道之以政，齊之以刑，民免而無恥；道之以德，齊之以禮，有恥且格。」(2.3)
• 이름과 실질이 서로 드러맞지 않으면(명칭에 걸맞는 내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이 꼬이고, 말이 꼬이면 되는 일이 없고, 되는 일이 없으면 예법과 음악(禮樂)이 흥하지 못하게 되며, 예법과 음악이 흥하지 않으면, 형벌이 빗나가게 되며(不中), 형벌이 빗나가면 백성들이 어디에 손발을 둬야할지를 모르게 된다.
  名不正，則言不順；言不順，則事不成；事不成，則禮樂不興；禮樂不興，則刑罰不中；刑罰不中，則民無所措手足。」 (子路, 13.3)
• 윗사람이 예법을 기꺼이 지키면, 백성들이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고, 윗 사람이 정의를 기꺼이 실천하면 백성들이 감히 불복하지 않고, 윗 사람이 신뢰를 기꺼이 지키면, 백성들이 진심을 다하게 되지.
  上好禮，則民莫敢不敬；上好義，則民莫敢不服；上好信，則民莫敢不用情 (13.4)
• 노나라 애공(哀公)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복종하게 되는가?”라고 묻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올바른 사람을 기용하여 굽은 것들을 쳐내면 사람들이 복종할 것입니다. 굽은 자를 기용하여 올바른 사람들을 쳐내면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哀公問曰：「何為則民服？」孔子對曰：「舉直錯諸枉，則民服；舉枉錯諸直，則民不服。」 (2.19)

「外事，汝陳時臬司師，茲殷罰有倫。」又曰：「要囚，服念五、六日至于旬時，丕蔽要囚。」「汝陳時臬事罰。蔽殷彝，用其義刑義殺，勿庸以次汝封。」...
"外事"는 사법관리들에게 맡겨 처리하되 은殷나라의 형벌을 적용하고 경중을 분명히 하라. 죄수를 재판할때는 5-6일이나 열흘 간 숙고한 끝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라. 사법관리들이 형벌을 부과할 때에는 은나라의 법 중에서 훌륭한 것을 적용함으로써 형벌이나 사형이 의롭게 부과되도록 하라. 네 맘대로 하지 말라...

凡民自得罪：寇攘奸宄，殺越人于貨，暋不畏死，罔弗憝。
사람들 중에는 범죄의 길로 들어서서 도둑질, 강탈, 간교한 술책으로 속이거나, 살인을 하고, 재물을 취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이를 미워하지 않는 이는 없다.

「封，元惡大憝，矧惟不孝不友。子弗祗服厥父事，大傷厥考心；于父不能字厥子，乃疾厥子。于弟弗念天顯，乃弗克恭厥兄；兄亦不念鞠子哀，大不友于弟。惟弔茲，不于我政人得罪，天惟與我民彝大泯亂，曰：乃其速由文王作罰，刑茲無赦。
그러나 가장 미워해야 할 악행은 효도하지 않고 형제 간에 우애롭지 않은 것이다. 자식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복종하며 섬기지 않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동생이 하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고 형을 공경하지 않거나, 형이 동생을 측은히 여겨 지원하지 않고 우애 없이 대하는 일. 이런 일을 우리가 죄악으로서 처단하지 않으면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도리가 크게 혼란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문왕이 만든 형벌을 적용하여 신속히 처벌하고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不率大戛，矧惟外庶子、訓人惟厥正人越小臣、諸節。乃別播敷，造民大譽，弗念弗庸，瘝厥君，時乃引惡，惟朕憝。已！汝乃其速由茲義率殺。
불복종은 법에 따라 처단되어야 한다. 外庶子, 訓人, 小臣 등이 별도로 가르침을 펼쳐서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게 만들고, 깊은 생각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아 군주를 병들게 하는 자들은 남들까지도 악행으로 이끌고 있다. 나는 이런 자들을 미워한다. 너는 이런 자들을 즉각 올바로 처형하도록 하라.

亦惟君惟長，不能厥家人越厥小臣、外正；惟威惟虐，大放王命；乃非德用乂。汝亦罔不克敬典，乃由裕民，惟文王之敬忌；乃裕民曰：『我惟有及。』則予一人以懌。」
군주와 어른들이 그 집안의 식솔(家人)들이나 직원(小臣, 外正)들을 추스르지 못하고 잔혹하게 대우하면 왕의 명을 크게 어기는 것이고, 덕德 없이 다스리는 것이다. 너는 경건히 준수해야 할 법도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백성을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 문왕이 경건히 삼갔던 것처럼 백성을 너그럽게 대하고 "나도 그렇게 했소"라고 할 수 있으면, 나는 그를 기쁘게 여길 것이다.

...

「嗚呼！封，敬哉！無作怨，勿用非謀非彝蔽時忱。丕則敏德，用康乃心，顧乃德，遠乃猷，裕乃以；民寧，不汝瑕殄。」
삼갈지어다! 원망받을 일을 만들지 말고, 좋지 않은 계책과 떳떳하지 않은 법을 동원하지 말고, 올바른 것을 덮어누르려 말라. 덕있는 사람을 본받고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리고, 덕을 살피고, 계획을 원대하게 하고, 너그럽게 대하면 백성들이 평안하게 되며 너를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嗚呼！肆汝小子封。惟命不于常，汝念哉！無我殄享，明乃服命，高乃聽，用康乂民。」
하늘의 명은 언제 변할지 모른다. 명심하거라. 내가 너를 제거할 일이 없도록 하라. 너가 받은 명령에 분명히 복종하고 너의 명성을 드높여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

「往哉！封，勿替敬典，聽朕告，汝乃以殷民世享。」
가거라, 봉(封). 경건히 준수해야 할 법도를 바꾸지 말거라. 내말을 잘들으면 殷나라 백성이 너를 대대로 숭상할 것이다.

尙書, 酒誥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너는 은나라의 여러 관리들(獻臣、侯、甸、男、衛，矧太史友、內史友、百宗工)과 농경, 생산 등을 감독하는 관리들과 경계를 획정하는 관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라."
予惟曰：「汝劼毖殷獻臣、侯、甸、男、衛，矧太史友、內史友、越獻臣百宗工，矧惟爾事服休，服采，矧惟若疇，圻父薄違，農夫若保，宏父定辟，矧汝，剛制于酒。』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파티가 벌어진다"는 보고가 있으면, 한명도 놓치지 말고 모두 잡아들여 주나라로 이송하거라. 내가 그들을 처형하겠다. 하지만 은나라의 전직 관리들이 그럴 경우에는 죽이지 말고 우선 교화시키도록 하라. 그들이 이에 따르면 반드시 칭찬하겠지만,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나는 가차 없이 이들 역시 처형할 것이다.
厥或誥曰：『群飲。』汝勿佚。盡執拘以歸于周，予其殺。又惟殷之迪諸臣惟工，乃湎于酒，勿庸殺之，姑惟教之。 有斯明享，乃不用我教辭，惟我一人弗恤弗蠲，乃事時同于殺。」

참고 문헌
장기근, 고대 중국의 인간상 : 신화·하·은·주 편 (서울 : 明文堂, 2006)
구융회, “제사 제도의 변화를 통해 본 은상시대 후기 사회의 정치ㆍ경제 고찰”, 숭실사학 제22집(2009)
조원일, “주나라 시기의 종교적 특징에 관한 연구” 中國學論叢, 제46권 (2015)
이세현, “古代 中國에서의 天과 人間의 만남과 그 方法”, 유교사상문화연구 14 (2000)

황전악(Huang Zhanyue, 黄展岳), 중국의 사람을 죽여 바친 제사와 순장(中國古代人牲人殉, 1990), (김용성 옮김, 2011)

 

1. 內祭 와 外祭
外祭，則郊社是也；內祭，則大嘗禘是也。(禮記, 祭統 33)

外祭祀: 上帝 와 기타 자연신 등에 대해 제사를 거행하는 것
內祭祀: 조상신 등에게 거행하는 제사 (單祭, 合祭, 特祭, 周祭)

2. 사람을 희생물로 사용한 제사의 추이 변화

은 역사	무정(1250-1192), 약 60년	조경 - 문정 (1191-1102), 약 90년	제을 - 제신 (1101 - 1046), 약 40년
人牲 총 합계	5418	1950	75
1회 최다 人牲	1000	300	30
人牲이 언급된 갑골문	379편	277편	32편

황전악(김용성 옮김), 중국의 사람을 죽여 바친 제사와 순장, 118-119면

자연신에 대한 제사 --> 조상신에 대한 제사

제사의 대상:
1. 帝 (비를 내리게 하거나, 재앙을 내리는 파워)
2. 土, 社, 河, 岳, 日
3. 先公(상의 선조는 아니지만 상족이 제사를 모시는 대상)
4. 상 왕조 시작 전의 선조들
5. 상 왕조의 선왕들
6. 상 왕조의 여자선조들

사람 희생물의 감소: 노예제도 등장과의 관련?

노예 제도에 대한 증거는 희박. 순장 또는 제사 관행의 변화?

羌族(Qiang Zu; 강)

3. 천명미상 天命靡常

(詩經, 文王)
穆穆文王、於緝熙敬止。
슬기로운 문왕이시어, 경건하기 그지 없네
假哉天命、有商孫子。
하늘의 명은 크나크고, 상나라의 자손들에게 있었네
商之孫子、其麗不億。
상나라의 자손들은 무수히 많았지만
上帝既命、侯于周服
上帝는 이들이 주나라에 복속하도록 명하셨네
侯服于周、天命靡常。
주나라에 복속하게 했으니, 하늘의 명은 변화무쌍하다네.
...
上天之載、無聲無臭。
하늘위에서의 일은 소리도 냄새도 없네
儀刑文王、萬邦作孚。
문왕의 모범을 따르면 온세상의 믿음을 얻으리(孚=信)

尚書, 湯誓 夏나라의 걸(桀)을 정벌하기 위하여 殷나라의 탕(湯)이 부족민들을 독려하는 글

王曰：「格爾眾庶，悉聽朕言，非台小子，敢行稱亂！有夏多罪，天命殛之。
왕이 말했다. "모두들 이리와서 내말을 들으라. 내가 감히 난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夏나라의 죄가 많아 하늘이 명하여 그를 벌하여 죽이도록 하는 것이다.
今爾有眾，汝曰：『我后不恤我眾，舍我穡事而割正夏？』予惟聞汝眾言，夏氏有罪，予畏上帝，不敢不正。
지금 너희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 임금이 우리들 백성을 돌보지는 않고, 우리 생업을 팽겨쳐두고 夏나라를 정벌하려 한다.' 나도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잘 들었지만, 夏나라는 죄를 지었고 나는 上帝를 두려워하니 감히 夏나라를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

今汝其曰：『夏罪其如台？』夏王率遏眾力，率割夏邑。有眾率怠弗協，曰：『時日曷喪？予及汝皆亡。』夏德若茲，今朕必往。」
너희들은 '夏나라의 죄가 뭐길래?'라고 말하지만, 夏나라의 왕은 백성들의 힘을 고갈시키고 도읍을 파괴시킨다. 사람들은 의욕을 잃고 협조하지 않으면서 '이 해는 언제 없어지나? 나도 해가 없어질때 같이 죽으리라'고 하고 있다. 夏나라의 덕(德)이 이 모양이니 내가 반드시 가서 정벌하리라.

「爾尚輔予一人，致天之罰，予其大賚汝！爾無不信，朕不食言。爾不從誓言，予則孥戮汝，罔有攸赦。」
너희들이 나를 도와 하늘이 내리는 벌을 완성하자. 내가 너희들을 크게 보상하리라. 의심하지 말라.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너희들이 내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자녀까지 죽이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尚書, 泰誓 (周나라 武王이 殷나라를 정벌하면서 군사들에게 한 연설)

商罪貫盈，天命誅之。予弗順天，厥罪惟鈞。
商나라의 죄가 두루 가득하여 하늘이 그를 죽이도록 명한다. 내가 하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죄가 같으리라.

惟天惠民，惟辟奉天。有夏桀弗克若天，流毒下國。天乃佑命成湯，降黜夏命。惟受罪浮于桀。剝喪元良，賊虐諫輔。謂己有天命，謂敬不足行，謂祭無益，謂暴無傷。厥監惟不遠，在彼夏王。天其以予乂民，朕夢協朕卜，襲于休祥，戎商必克。
하늘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지도자는 하늘을 받들어야 한다. 하(夏)나라의 걸(桀)은 하늘을 따르지 않고 아래 나라에 독을 흘려보냈다. 하늘이 이에 성탕成湯에게 명하여 夏나라를 축출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殷나라 수(受)의 죄는 夏나라 걸(桀)의 죄보다 더하니, 미자를 쫓아내고, 비간을 잔혹하게 죽였으며 하늘의 명이 자신에게 있다면서 경건함은 행할만 하지 않다느니, 제사는 무익하다느니 난폭함은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느니 하고 있다. 그 본보기가 멀지 않으니 바로 夏나라의 걸(桀)왕과 같다. 하늘이 나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여 내 꿈과 내 점이 모두 상서로우니 상商을 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古人有言曰：『撫我則后，虐我則仇。』獨夫受洪惟作威，乃汝世仇。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나를 위로해주는 자는 나의 임금이고, 나에게 잔학하게 구는 자는 나의 원수"라고 했는데, 殷나라의 수(受)라는 아저씨는 위세등등하니 너희들에게 대대로 원수가 되었다. (受 = King Zhou of shang 殷紂王) 제신(帝辛)

* 답안에는 학번만 기재하고 성명을 적지 말것.

* 완성된 답안은 6월14일 오후7:00까지 신법학관 334호에 제출할 것.

다음 두 문항을 모두 답하시오.

1. usucapio 와 현행 우리 민법의 취득시효 제도를 비교 설명하라.

2. 로마법상 매수인에게 제공되었던 소권들에 대하여 설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