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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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제시된 두 문제를 모두 답하십시오.

1. 이완용의 후손이 이완용 소유였던 토지를 되찾아오기 위한 소송을 국가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997년7월25일에 선고된 92나23638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반민족행위자나 그의 후손이라고 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재산권을 제한, 박탈하거나 그 재산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률이 정한 재산권의 보호를 일반인과 똑같이 평등하게 부여하는 것이 비록 정의 관념에 비추어 선뜻 내키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러한 정의 관념에 합당한 법률을 장구한 세월이 흐르도록 국회가 제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에 와서 소급하여 과거의 일을 정의 관념만을 내세워 문제삼는 것이 오히려 사회질서에 어긋날 수 있다.

법원의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논평하라.

2. 자기 스스로의 부주의함으로 인하여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오해한 채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