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문헌:
강정인,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한국정치학회보, Vol.27NaN2, (1994)
권창은, "소크라테스에 있어서 정의와 준법", 哲學硏究, Vol.35NaN1, (1994)
이정호, “플라톤의 대화편 기행 2 「 크리톤 」 :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시대와 철학, 6.2 (1995).
이종률. "인간과 법 - 법의 구속력 문제에 대하여 -." 법철학연구, 5.1 (2002).
최봉철 ( Bong Chul Choi ) , "악법과 법준수의무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입장" , 법철학연구 VOL 16-3 (2013) 7-38
김주일, “개화 이후 현재까지 서양 고대철학 번역 현황과 문제점”, 시대와 철학, 16(1) (2005).
Joseph Raz, "The Obligation to Obey: Revision and Tradition", 1 Notre Dame J.L. Ethics & Pub. Pol'y 139 (1985).
질문
- 법에 구속력이 있다면, 그 구속력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 국민은 국가에 거주하고 생활함으로써 그 국가의 법에 구속되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까?
- '동의'가 법의 구속력의 근거라면, 그러한 동의는 누구와 누구 간의 동의인가?
- 소크라테스가 사형선고 전에 스스로 유배(추방)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 사형선고 후에 소크라테스가 만일 도주하였다면, 그의 영향력이나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을까?
- 공자는 "의지가 굳은 선비, 윤리적 결기가 있는 사람은 살기 위해 윤리적 결기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윤리적 결기를 완성하지" 라고 했는데(子曰：「志士仁人，無求生以害仁，有殺身以成仁。」 衛靈公, 15.9), 소크라테스의 태도와 비교할 수 있을까?
-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였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자들의 agenda는 무엇일까?
- 공자는 "막강한 군대일지라도 그 지휘자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필부의 의지를 없앨 수는 없다(子曰：「三軍可奪帥也，匹夫不可奪志也。」 子罕, 9. 26)"라고 했는데, 이것과 소크라테스와 비교할 수 있는지?
- 공자는 "고귀한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를 잘 알고, 소인배는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를 잘 안다"고 했는데(子曰：「君子喻於義，小人喻於利。」 里仁 4, 16), 이 점을 고려한다면, 소크라테스의 결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소크라테스 사건
소추인: 멜레투스(시인들의 입장을 반영), 아니투스(숙련공과 정치인 입장), 리콘(연설가 입장을 반영)
신성모독, 젊은이들을 타락 시킨다는 죄목: “소크라테스는 행실이 옳지 않고, 호기심이 과하며, 땅 밑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을 탐구하고, 약한 주장을 강하게 만들며, 이런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19b
배심원단은 약500명.
영혼이 훌륭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이나 명성,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29e
“나는 죽을까 봐 두려워 정의에 어긋나게 물러서지는 않는다. 그러기 보다는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겠다.” 32a
아무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도 마구 한다면 죽음을 피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열함을 피하는 것은 훨씬 어렵다. 나는 죽음의 포로가 되었지만, 나를 고소하는 자들은 저열함의 포로가 되었다. 39a-b.
나는 당신들이 선고하는 사형을 받고 이 자리를 뜨지만, 나를 고소한 자들은 진리가 선고하는 저열함과 불의로움의 낙인을 받고 이 자리를 뜨게 될 것이다. 나는 나에게 선고된 형을 받아들인다. 저들도 자기들에게 찍힌 낙인을 받아들일 것이다.
당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해보겠다. 내가 사형을 당하고 나면 당신들은 내가 당한 것보다 훨씬 심한 꼴을 당할 것이다. 나를 죽이면 당신들은 자신의 삶을 더이상 해명 안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사람들을 사형시킴으로써 당신들의 그릇된 삶에 대한 문제제기를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착각이다. 비판을 이렇게 피하려는 수법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고상하지도 않다. 사람을 죽일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급적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고상하고도 쉬운 방법이다. 39c-d
...
나야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에 가서 팔라메데스와 아이아스 그 외에도 부당한 판결로 죽은 옛날 사람들과 만나 서로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훌륭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41b
41e: 내 아들들이 커서, 혹여라도 재산이나 다른 어떤 것을 미덕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그랬듯이 그애들을 벌주기 바란다. 그애들이 혹시라도 허영에 사로잡혀 실제 이상으로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그랬듯이 그애들을 야단쳐주기 바란다.
42a: 이제 떠날 시간이 왔다. 나는 죽을 것이고 당신들은 살 것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 더 나은 상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대다수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뭐라 하는지를 신경써서는 안되고, 정의와 부정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오로지 진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네." 48a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네. ... 제대로 산다는 것은 품위있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지." 48b
50c: 소크라테스, 당신은 아테네가 내리는 판결에 따르기로 우리(아테네 법)와 합의하지 않았는가?
51b-c: 조국은 부모나 조상들보다 더 위대하고 성스러운 것. 조국이 분노할 때는 분노한 아버지보다 더욱 존경하고 복종해야 하며, 설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가 명하는대로 조용히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며, 전쟁에 가서 죽거나 다치거나 해도 감수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다. 전쟁에서건 법정에서건 어디서건 너의 조국 아테네가 명하는 것을 수행하던가 그게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52a-e: [아테네의 법]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네. "소크라테스, 당신이 아테네 법과 아테네에 만족했었다는 점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있네. 왜냐하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당신은 거기 머물지 않았을테니까. [당신은 아테네를 떠난 적이 거의 없고] 아테네와 그 법에 만족한 나머지 다른 도시나 다른 도시의 법을 알고 싶어하지도 않았고, 아테네와 아테네 법에 애착을 가져서 여기서 애를 낳아 키울만큼 아테네 정부에 복종하기로 수락했네. 특히, 당신 자신의 재판에서도, 당신이 원하기만 했다면 아테네의 동의 하에 망명을 택할 수 있었네. 지금 아테네의 동의 없이 당신이 감행하려는 탈옥과는 달리. 그때 당신은 죽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고, 망명하기 보다는 차라리 죽겠노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지. 그런데 이제와서 그런 자신의 말에 부끄러움도 없이 아테네 법을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파괴하려는군. 아테네 정부에 복종하기로 한 약속들을 어기며 탈옥을 하려는 당신은 마치 저질 노예처럼 행동하는군. 그러니 우선 이것부터 대답해 보게. 당신은 비록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더라도 당신의 행동을 통하여 아테네법에 따라 살기로 동의했다는 것이 사실 아닌가?"
[탈옥해서 테살리 지방 같은 곳에 가서, 탈옥 무용담을 늘어 놓으며 히히덕 거리는 상황?] "그렇게 할 경우, 살 이유가 있기나 할까?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부끄러움도 없이 ...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거지, 소크라테스? 여기서 하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 최상의 미덕, 정의, 법규 등이 사람들에게 제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소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남들 비위나 맞춰주는 노예같은 삶을 살면서 뭘 할건데? 테살리로 망명해 가서 밥이나 배부르게 먹겠다고? 정의와 미덕에 관한 우리들의 모든 주장들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53c, 53e
54b-c: 사후 세계에 갔을 때에도, 지금 탈옥을 할 경우 당신에게나 당신 자식들에게 더 낫지도 않고, 더 정의롭거나 신성하지도 않을 것. 오히려, 지금 (사형 집행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뜰 경우 당신은 아테네 법이 아니라, 시민들이 부당하게 죽인 자로 떠나게 되지만, 탈옥할 경우에는 부정의를 부정의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교양없는 행위를 한 사람, 당신 스스로 한 합의를 어기고 당신 자신과, 친구들과 조국과 아테네 법에 해를 끼친자로 될 것.
루소, 사회계약론, (Liv. 1, Ch. 3, 가장 힘쎈 자의 법 Du droit du plus fort)
“완력은 물리적인 권능다. 완력에서 무슨 윤리가 생겨날 수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완력에 굴복하는 것은 불가피해서 그런 것이지 의지에 따른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조심성 있는 행위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도덕적인 의무가 될 수 있겠는가? La force est une puissance physique; je ne vois point quelle moralité peut résulter de ses effets. Céder à la force est un acte de nécessité, non de volonté ; c'est tout au plus un acte de prudence. En quel sens pourra-ce être un devoir? ...
완력이 없어지면 함께 없어지는 법이란게 가당키나 한가? 완력으로 복종하게 만들어야 한다면 의무로 복종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완력으로 복종하게 만들 수 없게 되면 복종할 필요도 없어진다. 따라서 완력을 법이라 불러본들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때 법이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Or, qu'est-ce qu'un droit qui périt quand la force cesse ? S'il faut obéir par force, on n'a pas besoin d'obéir par devoir ; et si l'on n'est plus forcé d'obéir, on n'y est plus obligé. On voit donc que ce mot de droit n'ajoute rien à la force ; il ne signifie ici rien du tout....
그러므로 법이 완력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사람은 오직 정당한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Convenons donc que force ne fait pas droit, et qu'on n'est obligé d'obéir qu'aux puissances légi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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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진짜 "정당한 권력"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예수: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은 모두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빌라도: 진리가 뭔데? (요한 복음 18:38)
예수: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요한 복음 16:8) 하느님께서 .. 올바르게 판결해 주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두실 것 같으냐?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누가 복음 18:7)
"사계절이 진행되고 온갖 것들이 태어나지만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17.19)
“마을 사람들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건 어떤가요?” 라고 자공이 물었다.
선생님: “그걸로 부족해.”
자공: “ 마을 사람들 모두가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건 어떤가요?”
선생님: “그걸로 부족해. 마을 사람 중 선량한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쁜 것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더 낫지.” (13.24)
여러 사람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잘 살펴보고 판단해야 하고, 여러 사람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잘 살펴보고 판단해야 해. (15.27)
[남의 집에 방문할 때] 댓돌 아래에서 절하는 것이 예법(禮)인데 요즘에는 마루에 올라서 절을 하지. 그건 느슨하고 교만한 태도이니 비록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행동하게 되더라도(雖違眾) 나는 댓돌 아래에서 절하겠어. (9.3 후반부)
군자는 천하로 나아가야지. 꼭 이래야 한다는 것도 없고(無適也),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없어(無莫也). 옳음이 그와 함께할 거야. (4.10)
윤리적 결기(仁)를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우매한 짓을 하게 돼. (17.8)
“군자가 문물을 폭넓게 배우고 예법으로 자신을 제약한다면 선을 넘지는 않겠지!” (6.25, 12.15, 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 9.10도 참조 博我以文，約我以禮)
"스스로(atta)에게 귀의하고 진리(dhamma)에 귀의하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自燈明 法燈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