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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와 법

각자가 준비하는 주제를 명시하고, 참고문헌, 잠정적 목차 등을 댓글,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제가 본문에 반영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의 성과를 여러분 공동저자가 되어 책으로 펴내는 것을 목표로 노력해 봅시다.

어제(4.8) 공지한 날짜는 제가 착각한 것입니다. 목요일로 모두 수정했습니다. 혼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1. 소프트웨어의 철학적 기초, 특허권, 저작권 제도의 이념적 전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2. Software Reverse Engineering에 관한 법적 쟁점과 허용 및 제한 가능성 - 정준희 (4월30일 발표)
  3. 소프트웨어와 경쟁법 - 김태훈 (5월7일 발표)
  4. 소프트웨어와 통상법 - 강지인 (5월14일 발표)
  5. 인터넷/소프트웨어를 통한 행정 및 공공서비스 - 박보미 (5월21일 발표)
  6.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침해적 표현의 문제 - 권은경 (5월28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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