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tware Reverse Engineering에 관한 법적 쟁점과 허용 및 제한 가능성

발표자: 정준희 (2009.4.30)

I. 서설

II. Software의 구조

1. SW의 의의

2. Source Code

3. Object Code

III. Reverse Engineering에 관한 일반론 법적 쟁점

1. Reverse Engineering 의 의의

2. 용어의 구별

3. Reverse Engineering의 필요성

4. Reverse Engineering의 저작권 침해가능성

IV. Reverse Engineering과 관련된 저작권법상 법규정

1. 특허법상 Reverse Engineering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Reverse Engineering 조항의 해석

V. Reverse Engineering 허용 규정 및 외국의 입법례

1. 문제의 제기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Reverse Engineering 규정의 검토

3. Fair Use Doctrine

4. EU지침

5. 소결

VI. License 계약에 Reverse Engineering 제한 가능성

1. 문제의 제기

2. 판례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태도

3. EU 국가들의 태도

4. 일본의 태도

(5. 국내의 사례)

6. 소결

VII. 결언

참고문헌

손승우. 저작권과 쉬링크랩 라이선스상의 SW

정진근. SW 역분석 조항의 법적 지위와 계약에 의한 제한가능성.

강기봉, 정봉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SW 리버스 엔지니어링 규정에 관한 소고

안효질.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규정의 비교법적 분석.

김기창,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제, 安岩法學 25號, 安岩法學會, 2007.11

Jeffrey A. Andrews. REVERSING COPYRIGHT MISUSE: ENFORCING CONTRACTUAL PROHIBITIONS ON SOFTWARE REVERSE ENGINEE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