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II. 끼워팔기에 대한 규제
1. 끼워팔기의 의의
2. 끼워팔기의 유형
(1) 일반적 끼워팔기
(2) 기술적 끼워팔기
3. 끼워팔기에 관한 경제이론 미국의 판례법
(1) 지렛대 이론
(2) 시카고학파의 가격차별이론
(3) 후기 시카고학파의 전략적차단이론
4. 끼워팔기에 대한 독점규제법상의 규제
(1) 끼워팔기의 개념
(2) 끼워팔기의 성립요건
가. 상품의 독립성
나. 거래의 강제성
다. 부당성
라. 시장지배력의 문제
(3) 끼워팔기의 효과
III. 소프트웨어산업과 경쟁법
1.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수성
(1) 네트워트 효과 - 응용프로그램의 장벽
(2) 규모의 경제
2.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규제의 판단기준
(1) 전통적
(2) 신기준 - 효율성 고려
(3) 소결 - 동태적관점
IV. MS 사례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단행본>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2
김정호, 「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교보문고, 2007
이기수 · 유진희, 「경제법」, 세창출판사, 2004
이원형, 「컴퓨터 프로그램과 법」, 이진출판사, 2000
<논문>
김희수 · 김재홍, “끼워팔기의 동태적 모형 - Microsoft사의 전략을 중심으로”, 산업조직연구 제6집 제2호,한국산업조직학회, 1998.
이봉의, “독점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지위남용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27권, 법과사회이론학회, 2004.
이상승 · 장승화, “공정거래법상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끼워팔기규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3호, 2002.
이철남, “시장지배적 지적재산권자의 라이선스거절과 끼워팔기의 규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6.
정호열, “마이크로소프트사 사건과 미국 독점금지정책의 향방”, 비교사법 제8권 제2호, 2001.
정호열, “마이크로소프트 소송 제1심판결 분석”, 저스티스 통권 제65호, 2002.
정호열 · 오승한, “1998년 MS소송의 쟁점분석-제1심과항소심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8권, 한국경쟁법학회,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