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와 법
각자가 준비하는 주제를 명시하고, 참고문헌, 잠정적 목차 등을 댓글,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제가 본문에 반영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의 성과를 여러분 공동저자가 되어 책으로 펴내는 것을 목표로 노력해 봅시다.
어제(4.8) 공지한 날짜는 제가 착각한 것입니다. 목요일로 모두 수정했습니다. 혼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소프트웨어의 철학적 기초, 특허권, 저작권 제도의 이념적 전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Software Reverse Engineering에 관한 법적 쟁점과 허용 및 제한 가능성 – 정준희 (4월30일 발표)
- 소프트웨어와 경쟁법 – 김태훈 (5월7일 발표)
- 소프트웨어와 통상법 – 강지인 (5월14일 발표)
- 인터넷/소프트웨어를 통한 행정 및 공공서비스 – 박보미 (5월21일 발표)
-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침해적 표현의 문제 – 권은경 (5월28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