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의 원시취득 - 선점, 습득, 발견
- 무주물 선점 - 야생동물 / 광업권, 어업권의 대상이 아닌 광물, 수산물
- 유실물 습득 - 유실물법, 국유로 되는 경우 습득자의 보상청구권
- 매장물 발견 -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경우 / 국유로 되는 경우 (보상청구권) / 문화재보호법
부동산의 원시취득
- 신축 건물
- 무주 부동산의 국유
부합, 혼화, 가공
Korean contract law lecture materials and more
동산의 원시취득 - 선점, 습득, 발견
부동산의 원시취득
부합, 혼화, 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