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취득의 양태

동산의 원시취득 – 선점, 습득, 발견

• 무주물 선점 – 야생동물 / 광업권, 어업권의 대상이 아닌 광물, 수산물
• 유실물 습득 – 유실물법, 국유로 되는 경우 습득자의 보상청구권
• 매장물 발견 –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경우 / 국유로 되는 경우 (보상청구권) / 문화재보호법

부동산의 원시취득

• 신축 건물
• 무주 부동산의 국유

부합, 혼화, 가공

• 一物一權주의
• 부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는 경우 99다14518
•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 부속물? (256 단서) 88다카9067
  • 농작물 – 경작자 소유
• 동산이 동산에 부합 또는 혼화된 경우 – 主從관계 / 대등관계 (가액비율로 공유)
• 동산의 가공 – 부가가치가 원가보다 큰 경우 가공자 소유로 됨 (259 단서)
• 舊소유자의 이익보호: 보상청구권, 질권자의 물상대위 (342), 나머지 권리는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