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서론

• 물권의 성질
• 물권의 종류
• 물권 법정주의
• 물권적 청구권
• 물권행위의 (관념적) 독자성?
• 물권행위의 有因性

등기 제도

• 등기의 효력
• 가등기의 효력
• 등기 청구권
• 중간 생략 등기
• 등기명의신탁

부동산 물권의 변동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제186조)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제187조)

동산물권의 변동

• 권리자로 부터의 취득
• 무권리자로 부터의 취득

점유권

• 점유, 점유권, 점유보호
• 점유의 기능 및 효력
• 점유보호 청구권
• 회복자와의 관계

취득시효

• 인정 근거
• 시효취득의 객체
• 계속된 점유
• 자주점유
• 평온, 공연한 점유
• 부동산의 일반취득시효
• 등기부 취득시효
• 취득시효 중단 사유

소유권

• 소유권과 그 한계
• 소유권의 취득양태
  • 동산의 원시취득
  • 부동산의 원시취득
  • 부합, 혼화, 가공
• 소유권의 보호 수단
  • 반환청구
  • 방해제거 청구권
  • 방해예방 청구권 2003마543

공동 소유

• 공유
• 합유
• 총유
• 준 공동소유
• 구분 소유권

지상권

• 지상권의 취득
• 존속기간, 효력, 소멸
• 구분 지상권
• 법정지상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관습상의 지상권

지역권 및 특수지역권

• 유형
• 이용의 한계
• 지역권의 부종성, 수반성
• 지역권의 발생과 소멸
• 有償의 지역권? 항구적 지역권?
• 지역권 침해시 구제수단
• 특수 지역권

전세권

• 전세권의 취득
• 존속기간, 효력, 소멸

유치권

• 유치권의 성립요건
• 효력, 소멸

질권

• 동산 질권
• 권리 질권
• 轉質權

저당권

• 저당권의 설정 과 피담보채권
• 저당권의 실행과 소멸
• 공동저당, 근저당

非典型 담보

•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 소유권유보附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