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유보附 매매 Author Published on 동산 할부판매의 경우 매매대금 완납시까지 매도인이 소유권을 보유할것을 약정하고 목적물을 인도 매매대금의 지금이 없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청구권 행사 매매대금완납과 동시에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 할부기간중 매수인이 목적물을 양도할 수 있을까? 물권적 기대권의 양도? 계약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