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총론

1. 서론

• 채권관계와 물권관계의 차이
• 채권의 목적 – 당사자 자치의 원칙
• 채권의 종류

2. 채권의 발생

• 법률행위
• 불법행위
• 기타원인

3. 채무 불이행

• 이행 지체
• 이행 불능
• 불완전 이행

4. 채권의 효력

• 이행강제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 계약 해제권 발생: 계약의 “중대한 위반”인 경우 97마575, 2005다53705, 93다2766
• 대외적 효력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채권 보전,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제도
  • 채권자 대위권
  • 채권자 취소권
• 수령 지체

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채권양도
• 채무인수

6. 채권의 소멸

• 변제
• 대물변제
• 공탁
• 상계
• 更改
• 혼동

7. 계약 총론

• 계약의 성립
• 계약체결상의 과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 계약관계의 종료
  • 후발적 불능으로 인한 계약관계의 소멸 – 위험부담
  • 계약의 해제,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