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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인수

1. 意義및 고려사항

  • 채무자의 추가 또는 교체
  • 채무 변제에 사용될 변제자력의 변화
  • 원래의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필요
  • 면책적 채무인수 / 병존적 채무인수 / 이행인수

2. 채무인수의 요건

  •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 + 채권자의 승락

    채권자가 승락하지 않는경우 이행인수로서의 효력을 인정할지? 2001다22833

  • 채권자와 인수인의 합의 + 채무자의 동의? (453조2항, 469조2항) 사례

3. 채무인수의 효과

  • 중첩적 채무인수: 채무자와 인수인은 연대채무자 관계 (변제한 채무자의 구상권 행사, 변제자 대위의 문제)
  • 면책적 채무인수:
    •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이전
    • 항변사유존속
    • 계약으로 인한 채무가 인수된 경우: 인수인도 해제, 해지권을 가질까?
    • 보증, 담보의 소멸 - 그러나,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를 동의하면 존속 96다27476

      채무자가 제공하였던 담보는 소멸하지 않음 (동의하므로)

    • 채무자와 인수인 間의 채무인수 합의의 철회, 변경, 무효, 취소

      채권자의 승낙이전 / 승낙이후

4. 계약양도, 계약인수

  •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권리, 의무를 총체적으로 이전

    예: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이 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 양도하는 경우 (629조 1항)

  • 포괄적 재산이전 (상속, 합병, 영업양도 등)과의 차이
  • 인적항변의 존속
  • 양도이전에 발생한 채무 - 특약 없이도 이전?
  • 보증, 담보의 소멸

5. 이행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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