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관의 결정은 종국적이고, 어떠한 법원에서도 문제삼을 수 없다"는 법 규정의 효력?
Anisminic v Foreign Compensation Commission
법적용을 잘못한 "결정"은 결정이 아니다?
2. "자비로운 취급이 절실한 사건에서 장관이 무기력하게 팔장을 끼고 개입할 수 없다고 물러서는 사태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3. 어떤 법도 재량 행사의 여지를 없앨 수는 없고, 어떤 재량도 법적으로 아무 제약 없을 수는 없다.
4. 子曰：「可與共學，未可與適道；可與適道，未可與立；可與立，未可與權。」 (子罕, 9, 30)
5. "Irrationality test"
Wednesbury unreasonableness test: "whether the decision was so unreasonable that no reasonable authority would ever consider imposing it."
Super-Wednesbury test: "whether the consequences [of the decision] were so absurd that he must have taken leave of his senses"
질문: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교정하는 것이 좋은가, 소극적으로 행정청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좋은가?
틀린 결정은 불합리한 결정인가?
나쁜 결정은 불합리한 결정인가?
멍청한 결정은 불합리한 결정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