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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과 유가사상

  • 과제물의 분량은 A4 용지 2면 이내.
  • 제출방법은 https://lawlec.korea.ac.kr/essay/ 에서 직접 업로드
  • 제출 기한: 과제 [1]은 2019년 5월20일 23:00, 과제 [2]는 2019년 5월31일 23:00

[과제1]

"악법도 법인가?" 라는 주제를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처형을 참고하여 논의하고, 논어에 수록된 귀절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라.

[과제2]

주나라의 종법봉건질서를 염두에 두고, 공자의 사상 체계에서 효(孝)가 가지는 의미를 다음 귀절을 활용하여 설명하라: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그 뜻을 살피고, 돌아가신 후에는 생전의 행적을 살펴 봄으로써 아버지가 채택한 제도(父之道)를 삼년 간 변함 없이 유지한다면 효심이 있다고 할만 하겠지.” (學而 1.11).

Korean Contract Law I

  • Your written work should not exceed 2 sides of an A4 sheet.
  • Completed written work must be uploaded at https://lawlec.korea.ac.kr/essay/
  • Deadlines for the written works:
    • Assignment 1 must be handed in by 23:00 on 21 May 2019
    • Assignment 2 must be handed in by 23:00 on 1 June 2019

[Assignment 1]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pudiatory breach and delay of performance. (Please consult, among others, 양창수, "독자적인 채무불이행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 법조 64권1호 (2015)

[Assignment 2]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damage claim and the termination of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