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법학통론

1. 기본권 보장이 제대로 안된다면, 법의 지배가 관철된다고 볼 수 있을까?

2. 생명권

• 낙태, Stem cell research, 안락사

3. 고문 금지

4. 신체의 자유

• 테러와의 전쟁

5. 사생활과 가정생활 보호 및 존중

6.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7. 표현의 자유

• 명예훼손"죄" , 모욕 "죄"
• 언론의 자유

8. 집회와 결사의 자유

9. 차별 금지

10. 교육을 받을 권리, 학교에 "안" 갈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