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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행위의 무효
- 유질계약 (339조), 대물반환의 예약 (607, 608조), 이자제한에 관한 규정, 약관규제법 등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
- 대가관계의 현저한 불균형
-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 (그러나, 65다610)
-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모른 경우, 허용된 범위에서의 상거래, 협상 (91다5907)
- 궁박, 경솔, 무경험
- 궁박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71다2255)
- 효과
- 무효
- 피해자는 이행된 금원, 물건의 반환청구 가능 (746조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