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 후발적 불능 / 원시적 불능 (계약체결상의 과실)
- 일시적 불능 / 영구적 불능 (전보배상 허용여부, 변제기전 손해배상인용여부)
- 채무자의 귀책사유 / 위험부담, 대상청구의 문제
- 거래관념상의 불능, 대체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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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지체
1. 변제기, 기한이익, 기한이익의 포기
-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기한없는 채무
-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추심채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 동시이행의 항변
2. 기한이익의 상실
- 담보의 손상, 감소, 제공의무 위반 (제388조)
- 채무자 파산
- 당사자 특약, 약관
-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 - 최고가능 - 최고익일부터 이행지체 (예외: 금전 소비대차)
3. 이행지체의 효과
- 이행강제
- 손해배상
- 지연배상
- 전보배상 (제395조)
- 지체 채무자의 책임가중 (제392조)
- 계약해제
채권법 서론
1. 채권관계와 물권관계의 차이
2. 채권의 목적 - 당사자 자치의 원칙
- 확정성
- 가능성
- 적법성
- 사회적 타당성
- 금전적 가치? (제373조)
3. 채권의 종류
- 특정물 채권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목적물을 보관 (제374조)
무상계약의 경우 / 이행지체중인 경우 / 수령지체중인 경우
- 현상인도의 원칙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명순구, '채무불이행 규범의 일원화를 위한 기초', 세계화지향의 사법(2006), pp. 375-392
- 果實의 귀속 (제587조) - 이행기 기준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목적물을 보관 (제374조)
- 종류 채권
- 조달의무
- 이행물 특정 - 변제의 현실제공 시점기준
- 이행물 특정의 효과
위험부담문제 / 조달의무 종료? / 채무자 귀책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 조달의무 잔존
- 특정을 번복할수 있는가?
- 금전 채권
- 이행지체만 있을뿐 - 변제당시 통용력 있는 통화로 지급
- 변제기에 부지급 -> 채무불이행
- 손해입증 不要
- 過失이 있은것으로 간주
- 손해배상의 범위 (제397조)
- 불가항력의 항변?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증감?
- 이자채무 이자제한법 관련 이미 지급한 이자의 반환?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이자제한법 2007.4.1. 부터 시행
- 선택 채권
- '자연 채무'
- 도의적 채무?
- 訴求不能 채권
-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채무
- 이자제한법 위반의 초과이자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상대적 소멸설 / 절대적 소멸설)
민법의 법원
1. 법과 도덕
2. 재판규범과 행위규범
3. 法源
- 규범의 존재형식, 現狀형태
- 규범의 인식淵源
4. 민법 제1조의 이해
-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재판규범의 우열관계규정?
- '법률' - 민법, 특별법, 대통령령, 규칙, 조약,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법, 47, 67, 75조)
- '관습법' - 법적확신 + 정당성 + 국가기관의 승인? (성립시기의 문제)
- '조리' - 공평타당, equity?
- ius naturale 와 naturalis ratio
- '문명국'에서 승인되는 법의 일반원칙
- 합리성, 자연질서에 호소, 존재와 당위의 연결점
- 법규범성: 65다1156
5. 제1조와 제106조의 관계
-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 민법제185, 224, 229, 234, 237, 242, 290, 302, 532, 568, 656조 등
- 강행규정 - 관습 - 임의규정
- 관습법논란의 역사적 배경
- 참고: 이호정, 임의규정,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6. 판례
- 삼권분립의 문제
- 타당성의 모범, 典範
- 조리의 구체적 표현
- 특정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