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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원인

• 채무불이행 (급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동일성: 담보, 소멸시효, 채권양도) 90다카22513
• 불법행위 (제763조, 제765조)
• 기타원인 (제204, 535, 570조)

2. 손해

• 차이설: 가상적 재산상태 - 현실의 재산상태 = 손해 91다33070
• 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합리적인 정도의 확실성 2001다22833

3.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범위 (제393조)

• 배상하지 않아도 될 손해 / 배상하여야 할 손해
• 배상제한 - 이론
  • 상당인과관계설 (인과관계에 대한 `相當性' 평가를 통하여 배상범위를 한정)
  • 위험성 관련설 (1차손해/후속손해) (제390조/제393조)
  • 규범목적설 (상당인과관계 + 보호되어야 할 이익/보호할 필요가 없는 이익에 대한 고려) 94다21320
• 배상제한 - 제393조, 판례
  • 통상손해: 상당인과관계 판단 95다11344
  • 특별손해: 예견가능성 판단 기준시 - 계약당시/이행기 84다카1532

4. 손해의 종류 및 산정방법

• 적극적 손해: 이미 보유하거나 보유했어야 할 이익의 상실
• 소극적 손해: 앞으로 얻을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던 이익의 일실
• 정신적 손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93다59779, 2000다38718
  -
• 과실상계 (약한 과실: 사회통념상 공동생활에 요구되는 의무위반; 위험변별능력으로 足함; 필요적 참작사유)
• 이득공제 (손익상계)
  -
• 중간이자의 공제: 호프만식/라이프니쯔식 계산법
•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 책임원인 발생시 (통상손해) / 변론종결시 (특별손해)

5. 배상액 예정 (제398조1항)

• 계약자체가 무효, 취소되는 경우
• 귀책사유있는 채무불이행이 있을것
• 과실상계, 손익상계 (이득공제) 모두 적용
• 실 손해를 근거로한 증감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은 별도로 추궁
• 과다한 배상액 예정

6. 배상액 합의

• 화해계약 (제731-733조)과 후유증세

7. 손해배상자의 대위

*全部* 배상한 경우에 한함(제399조)

8.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 청구권경합 관계 97다26555 82다카1533
• 법조경합설, 청구권규범통합설
• 소송물이론, 석명권, 당사자주의의 한계

1. 槪說

• 국가의 강제력 독점 (채무명의 필요)
• 채무가 강제이행에 적합할것
• 채무자의 귀책사유 필요한가?
• 금전채무 강제집행의 경우: 채권자 평등의 원칙 (배당요구)

2. 종류

• 직접강제 (`주는'채무; 제389조1항)
  • 금전채무: 동산압류, 환가 / 부동산 강제경매 / 채권 압류, 추심, 전부명령 (민소법 제561조, 제563조2,3항)
  • 유체물 인도 채무 (민소법 제689-691조 등)
• 대체집행 (`[안]하는'채무; 제389조2,3항)
  • 대체가능한 작위채무
  • 부작위 채무
  • 환경오염관련 의무
  • 의사표시에 갈음한 재판 (동의, 승낙, 통지, 신청 등)
• 간접강제 (`하는'채무)
  • 대체 불가능한 작위채무 (감정보고서 작성, 어음서명등)

1. 인정 근거

채권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의 보호

2. 침해 양태

• 채권의 준점유자 또는 영수증 소지자로서 변제를 받아간 경우 (제470, 471조)
• 특정물을 멸실 시킨 경우 (代償청구권 / 임대물의 멸실로 입는 임차인의 손해)
• '하는 채무'를 이행 불가능하게 한 경우
• 이중매매와 자유경쟁 (적극가담 / 소극가담)99다38699

3.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

• 故意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 채권의 존재를 알고)

4. 구제 수단

• 손해배상 99다67192
• 부당이득반환 ('누구'에게?)
• 침해배제청구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제621조2항) - 점유권에 기한 구제수단, 채권자 대위를 통한 구제수단 83가합930

1. 입증책임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었음을 채권자가 주장, 입증
• (채무자의 고의, 과실은 추정)
• 그러나, 채무자가 무과실을 주장,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 면제
  • 손해발생방지, 손해축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을 주장하여 면책될수 있을까?
  • 책임능력없음을 주장하여 계약책임에서 면책될수 있을까?
  • 이행보조자의 잘못이라고 주장하여 면책될수 있을까?
    •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재산관리인, 부부, 파산관재인 등)
    • (狹義의) 이행보조자: 종속적 지휘, 통솔, 감독관계
    • 이행대행자: 계약관계 (하수급인, 운송인등) 99다55052
    • 이행관련성의 문제: 배달원의 절도, 폭행 / 은행원의 횡령
    •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391) /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 (756)99다67192
    • culpa in eligendo (121조, 122조 / 756조 단서)
  • 이행지체중 이었던 경우 (392) / 채권자지체의 경우 (401)

2. 과실의 정도 - 객관적 과실설

• 고의에 가까운 과실 (121조2항)
• 자기재산에대한 정도의 주의
  • 무상 수치인의 주의 의무 (695조)
  • 친권자의 주의의무 (922조)
  • 상속인의 상속재산 관리의무 (1022조)
  • 증여자, 무상소비대차, 사용대차의 貸主의 경우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374조)
•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3. 면책 특약

• 배상범위제한
• 면책약관에 대한 규제: 약관 규제법 제7조
• 고의에 대한 면책약정은 무효: 584조
• 면책약정의 해석 2000다62254
• 이행보조자의 고의에 대한 면책약정?

1. 의의

• 이행은 있었으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라 볼 수 없는 경우
• 제390조의 해석, 이행지체와 구분할 실익 80다1171

2. 불완전 이행의 유형

• 보호의무의 한계 97다29264
•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의무 위반 2000다38718
• 수량부족, 품질미달, 위험한 물건, 수준미달의 용역제공 (98다25061)

3. 구제 수단

• 완전급부청구
• 손해배상청구
• 계약해제 73다2040, 94다57817
•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96다39455

1. 의의

• 후발적 불능 / 원시적 불능 (계약체결상의 과실)
• 일시적 불능 / 영구적 불능 (전보배상 허용여부, 변제기전 손해배상인용여부)
• 채무자의 귀책사유 / 위험부담, 대상청구의 문제
• 거래관념상의 불능, 대체급부

2. 효과

• 代償청구권 99다23901, 95다6601 71다2115
• 전보배상, 배상자 대위
• 계약해제 + 손해배상청구

1. 변제기, 기한이익, 기한이익의 포기

•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기한없는 채무
•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추심채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 동시이행의 항변

2. 기한이익의 상실

• 담보의 손상, 감소, 제공의무 위반 (제388조)
• 채무자 파산
• 당사자 특약, 약관
•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 - 최고가능 - 최고익일부터 이행지체 (예외: 금전 소비대차)

3. 이행지체의 효과

• 이행강제
• 손해배상
  • 지연배상
  • 전보배상 (제395조)
• 지체 채무자의 책임가중 (제392조)
• 계약해제

1. 채권관계와 물권관계의 차이

2. 채권의 목적 - 당사자 자치의 원칙

• 확정성
• 가능성
• 적법성
• 사회적 타당성
• 금전적 가치? (제373조)

3. 채권의 종류

• 특정물 채권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목적물을 보관 (제374조)
    

    무상계약의 경우 / 이행지체중인 경우 / 수령지체중인 경우

  • 현상인도의 원칙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명순구, '채무불이행 규범의 일원화를 위한 기초', 세계화지향의 사법(2006), pp. 375-392

  • 果實의 귀속 (제587조) - 이행기 기준
• 종류 채권
  • 조달의무
  • 이행물 특정 - 변제의 현실제공 시점기준
  • 이행물 특정의 효과
    

    위험부담문제 / 조달의무 종료? / 채무자 귀책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 조달의무 잔존

  • 특정을 번복할수 있는가?
• 금전 채권
  • 이행지체만 있을뿐 - 변제당시 통용력 있는 통화로 지급
  • 변제기에 부지급 -> 채무불이행
    • 손해입증 不要
    • 過失이 있은것으로 간주
  • 손해배상의 범위 (제397조)
    • 배상액 약정 가능
    • 무약정시, 법정이율 적용 (5푼, 소장송달이후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97헌바49, 2002헌가15
    • 특별손해 (예견가능성의 문제, 제393조2항)?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었음을 입증하더라도 배상받을 수 없음 (판례).
  • 불가항력의 항변?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증감?
  • 이자채무 이자제한법 관련 이미 지급한 이자의 반환?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이자제한법 2007.4.1. 부터 시행
• 선택 채권
• '자연 채무'
  • 도의적 채무?
  • 訴求不能 채권
  •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채무
  • 이자제한법 위반의 초과이자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상대적 소멸설 / 절대적 소멸설)

1. 법과 도덕

2. 재판규범과 행위규범

3. 法源

• 규범의 존재형식, 現狀형태
• 규범의 인식淵源

4. 민법 제1조의 이해

•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재판규범의 우열관계규정?

• '법률' - 민법, 특별법, 대통령령, 규칙, 조약,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법, 47, 67, 75조)
• '관습법' - 법적확신 + 정당성 + 국가기관의 승인? (성립시기의 문제)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외국법?
  • 보충적 효력, 변경적 효력
  • 물권창설의 경우 (민법185조)
  • 80다3231 2002다1178
• '조리' - 공평타당, equity?
  • ius naturale 와 naturalis ratio
  • '문명국'에서 승인되는 법의 일반원칙
  • 합리성, 자연질서에 호소, 존재와 당위의 연결점
  • 법규범성: 65다1156

5. 제1조와 제106조의 관계

•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 민법제185, 224, 229, 234, 237, 242, 290, 302, 532, 568, 656조 등
• 강행규정 - 관습 - 임의규정
• 관습법논란의 역사적 배경
• 참고: 이호정, 임의규정,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6. 판례

• 삼권분립의 문제
• 타당성의 모범, 典範
• 조리의 구체적 표현
• 특정사실관계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