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불능 Author Published on 1. 의의 후발적 불능 / 원시적 불능 (계약체결상의 과실) 일시적 불능 / 영구적 불능 (전보배상 허용여부, 변제기전 손해배상인용여부) 채무자의 귀책사유 / 위험부담, 대상청구의 문제 거래관념상의 불능, 대체급부 2. 효과 代償청구권 99다23901, 95다6601 71다2115 전보배상, 배상자 대위 계약해제 + 손해배상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