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lec

1. 인정 근거

채권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의 보호

2. 침해 양태

• 채권의 준점유자 또는 영수증 소지자로서 변제를 받아간 경우 (제470, 471조)
• 특정물을 멸실 시킨 경우 (代償청구권 / 임대물의 멸실로 입는 임차인의 손해)
• '하는 채무'를 이행 불가능하게 한 경우
• 이중매매와 자유경쟁 (적극가담 / 소극가담)99다38699

3.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

• 故意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 채권의 존재를 알고)

4. 구제 수단

• 손해배상 99다67192
• 부당이득반환 ('누구'에게?)
• 침해배제청구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제621조2항) - 점유권에 기한 구제수단, 채권자 대위를 통한 구제수단 83가합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