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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

[해설]

김갑동 이을순 간의 계약은 토지매매계약이다. 그러나 매매대금을 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점유를 넘겨주고, 건물을 짓도록 허락하는데 대한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매매 당사자 간에 추가적인 특약이 있었다. 즉, 건물 완공 후 30일 내에 토지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토지매매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되고,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토지매수인(이을순)은 자기 소유의 신축건물까지 토지매도인(김갑동)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특약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오해한 응시생이 더러 있었는데, 이 사안에서는 건물 완공 후 30일 내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해제되도록 미리 합의하였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을순 박병국 간의 계약은 건물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다. 이을순의 변제자력이 미약함을 염려한 박병국은 이을순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자기 소유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을순과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그 특약의 내용은 이을순으로부터 박병국이 이사건 토지와 건물을 5억원에 매수하고 그 중 2억원의 지급방법은 이을순이 김갑동에게 부담하는 토지매수대금 지급채무 2억원을 박병국이 대신 이행하기로하고, 나머지 3억원은 공사대금 잔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을순이 공사대금 잔금을 약정 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박병국이 반드시 이을순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박병국의 선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건물 완공 후 30일 내에 공사대금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박병국은 잔금지급을 구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건물의 완공과 동시에 건물 소유권은 건축주 이을순이 원시취득하게 되는데, 이을순에 대하여 8천만원의 채권을 가진 정금자가 이을순의 책임재산인 이사건 건물을 가압류하였다. 가압류 자체는 소유권 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 이을순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특히 이을순이 정금자와 통모하여 가압류 등기를 경료시켰다고 볼 정황도 없으므로 가압류의 효력을 다툴 여지는 없다.

이을순이 i) 자기 소유 건물을 강민첩에게 처분하는 행위, ii) 김갑동과의 토지매매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 된다.

그 건물이 이을순의 책임재산의 중요 항목 또는 거의 유일한 항목이고, 그 처분으로 이을순의 무자력이 초래 또는 심화된다면 사해행위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다. 이을순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害意)가 있었다는 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원고가 될 박병국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므로, 그 처분행위가 무자력을 초래하거나 심화한다는 점을 입증하면 족하다. 구체적으로 어느 채권자를 특별히 해할 의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책임재산의 감소로 채권자들이 일반적으로 채권만족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처분행위를 하면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은 것으로 인정된다. 수익자 강민첩의 악의는 추정된다. 본 사안에서 강민첩은 비정상 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을순이 김갑동과의 토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행위도 사해행위로 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것인데, 토지 매수계약 만을 체결하였고, 아직 토지 소유권을 획득한 바도 없던 상태에서 매수계약을 해제 한다고 해서 책임재산의 감소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박병국이 이을순으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면, 이을순 김갑동 간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서는 안되고, 이렇게 보면 이을순 김갑동 간의 토지 매매계약 합의 해제는, 이을순이 박병국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채권자 취소권은 이처럼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설사, 이을순 김갑동 간의 합의해제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더라도, 이을순은 매수인에 불과할 뿐, 김갑동 소유의 토지가 이을순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김갑동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강민첩에게 (이중으로) 매도할 수 있고, 그 이중매매가 반 사회질서 행위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로 볼 여지는 없다. 박병국은 김갑동에게는 어떠한 채권도 없으므로 김갑동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다툴 근거는 전혀 없다.

결국 이 사건 건물에 한하여, 박병국은 강민첩을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 시킴으로써 건물을 이을순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킬수 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한 사해행위가 있은 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원물반환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가압류되었던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해행위와 동시에 또는 사해행위 후에 가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원물 반환을 구하는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민첩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되면, 박병국은 이을순을 피고로하여 공사대금 잔금 채권 3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승소 판결에 기하여 이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채점 평]

대부분의 응시생들이 채권자 취소권이 핵심쟁점이라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만족스러운 답변을 제출하였다. 간혹, 이을순이 김갑동에게 부담하는 토지매수 대금 지급 채무를 박병국이 인수하였다고 오해하고 채무인수에 대하여 자세히 논한 수험생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을순-박병국 간의 특약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약정 기한 내에 공사대금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박병국이 반드시 김갑동에게 2억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까? 박병국으로서는 도급계약에 기하여 공사대금 잔금 지급을 구하는 채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일부러 포기할 이유가 없고, 특약의 내용 또한 그렇게 해석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박병국이 원하면, 이을순이 김갑동에게 부담하는 토지 매수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대신할 수는 있지만(이행인수), 김갑동이 이미 그 토지를 강민첩에게 처분해버린 이상, 박병국은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별다른 해법이 없을 것이다.

이을순-박병국 간에도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한 수험생도 있으나(공사대금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건물을 양도), 이을순-박병국 간의 특약은 이를 단순히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기한 내 공사대금 지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건물 및 토지 매매의 예약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위 설명 참조).

(가)압류되었던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있은 경우, 사해행위 후에(또는 사해행위와 동시에) 수익자의 출연으로 (가)압류가 취소되었다면, 수익자가 원물반환을 저지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 수험생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점을 논의한 수험생은 대부분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는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였고, 저당권이 설정되었던 부동산과는 달리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2002다37474 참조.

김갑동 이을순 간의 토지매매 계약의 합의 해제와 관련하여 박병국이 과연 제3자로서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한 수험생도 많았다. 매우 바람직한 문제의식이고, 이 논의를 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박병국이 계약해제의 경우 보호되어야 할 제3자가 아니라는 정확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하였을 뿐 아니라, 등기 또는 점유의 이전 등으로 확정적인 권리(대세적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였거나, 그 채권에 의존하여 새로운 채권관계를 형성한 데 불과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 아니다.

채권 총론

1.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설명하고, http://www.korea.ac.kr/%7Elawlec/obl/22648.html 사례를 평석함.  5월23일 24:00까지.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설명하고, http://www.korea.ac.kr/%7Elawlec/obl/4298.html 사례를 평석함. 6월6일 24:00까지.

서양법제사

1.  다음 귀절을 감안하여 위임계약을 설명함.

 무상이 아닌 위임관계란 있을 수 없다. 위임은 의무감이나 친분관계에 기하여 맺어지는 것에서 연원하는 것인바, 대가를 받는 다는 것은 의무감과는 상충된다. 금전이 개입되면 그 관계는 오히려 임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다. Dig.17.1.1.4

5월23일 24:00까지

2.  다음 귀절을 설명하라:

 카시우스는 탈퇴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을 조합법적 구속에서 해방시키지만 자신을 해방시키지는 아니한다고 한다. 이 견해는 악의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적용된다.전 재산에 대하여 조합관계를 맺은 자가 상속받기에 임박하여 그 점을 고려하여[상속 재산을 독식하려는 의도로] 탈퇴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때 상속으로 입은 손해는 탈퇴자가 전부 부담하고, 이득은 조합원에게 분배하도록 조합원 소송이 허용된다. 그러나 탈퇴 후에 [별도의 원인으로] 얻은 이득은 분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이득은 악의로 취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Dig.17.2.65.3

6월6일 24:00까지

보고서는 각 경우, A4 용지 2면을 넘지 않는 분량으로 작성하여,   http://lawlec.korea.ac.kr/essay 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Mo Zi

Reading

  • Yulan Fung (Youlan Feng), A history ..., pp. 76-105
  • Xinzhong Yao, An introduction ..., pp. 71-80
  • Burton Watson, Basic writings of Mo Tzu, Hsün Tzu, and Han Fei Tzu (New York, London, 1967), pp. 39-49, 52-61, 65-77, 78-83, 110-116, 124-136.

Peculiar style, similar to Pali suttas

example

 

Mo Zi and his followers - passages from Mo Zi Jian Gu

1. Shang Xian [Upholding the talent]

[It is good for the state to have plenty of skilled archers and charioteers. By offering them good benefits, the state can secure many of them. Likewise, it is good to have plenty of] talented and good administrative staff who are ardent in the practice of virtuous conducts, clear in discourse, broadly learned in the Way and methods. They are the treasures of a state, keepers of the altars of soil and grain. They too must be enriched, honoured, respected and praised. Then, they may be obtained in plenty.

[The ancient sage kings said,] no rightness, no rich; no rightness, no honour; no rightness, no favour; no rightness, no closeness ... Having heard this, everybody strove for rightness.

Ancient sage kings venerated and honoured the talent. Their appointment was based on ability. No partisan-ship for the kin, no preference for the noble or the rich, no favouritism for the good-looking. Talented persons were employed and promoted. Wealth and honour were bestowed on them. Leading posts were given to them. Incapable ones were suppressed, impoverished, dishonoured and pressganged to labour. Then the people - encouraged by the recompense and fearing the punishment - all strove to become talented. The talented persons became numerous; the incapable ones became few. This is called `advancing the talent'.

Upholding the talent is the foundation of good governance.

cf. Lun Yu (尙賢 v 賢賢)

1.7 子夏曰:「賢賢易色,事父母能竭其力,事君能致其身,與朋友交言而有信。雖曰未學,吾必謂之學矣。」
4.16 子曰:「君子喻於義,小人喻於利。」

2. 'Radical' understanding of Lun Yu, 3.4
(Lin Fang asked about the root of Li. The Master said, ‘Great question! Regarding Li, you should rather be frugal than splashing out. Regarding funeral, you should rather have a genuine sentiment of poignancy than nicely decorating the graves. 林放問禮之本。子曰:「大哉問!禮,與其奢也,寧儉;喪,與其易也,寧戚。」)

  • Jie Yong [Moderation of comfort]

    Then, what should be the method of building a house? Mo Zi said, walls should be able to shield from winds and coldness; the roof should be able to shield from snow, frost, rain and dews; the inside should be clean enough to offer ancestral sacrifices; partitions and outside walls should be able to maintain the distinction between men and women. This should be enough and no more. All additional expenses which do not add to the benefit of the people were avoided by the sage kings.

  • Jie Zang [Moderation in funerals] (節葬下, 6)

    [As a result of elaborate funeral and lengthy grief period], the rulers will not be able to discharge their official duties, the people will not be able to pursue their activities. If the rulers do not discharge their official duties, the punishment and government will be disrupted. If the people do not pursue their activities, the basic materials for subsistence will be lacking. In the event of the shortage, a younger brother asking for help from his elder brother would not be able to get it. The younger brother who is not affectionately looked after is bound to blame his elder brother. A son asking for help from his father would not be able to get it. Then the son will not be respectful and is bound to blame his father. A subordinate asking for help from the boss will not be able to get it. Then the subordinate will not be loyal and is bound to usurp his superiors. [Then it will be impossible to govern.]

    Food and clothes are the benefits of the living. A measured approach is necessary. Funerals and burials are the benefits of the dead. Then why shouldn't there be a measured approach for this?

    This is Mo Zi's method of not losing the benefits of the living and the dead.

  • Fei Yue [No music] - cf. Lun Yu, 3.23 ("I know something about music. You begin, then you move on to unison, you then phase into polyphony. The sound should be clear and distinct. Yet it should be unbroken and continuous. That’s how you play."), 17.11 ("Music, music! Do you think I am talking about bells and drums?")

    The body does know what is comfortable, the mouth knows what is sweet, the eyes know what is beautiful, the ears know what is delightful. Seeing, however, that music was not among the sage kings' business; understanding that it is not in the interest of people, Mo Zi says, `No music!'

    [With a complete array of able-bodied musicians, music is played.] Magnates alone listen to it. What pleasure? This argument certainly applies to the people as well as to the ruler. While listening to the music, the ruler cannot listen to the people. While listening to the music, the people cannot pursue their [productive] activities ... Mo Zi therefore says, 'No music!'

3. Jian Ai [Reciprocation of love]

In a poem of Zhou [Shu Jing, Hong Fan], it is said, 'The kingly Way is immense. No sides, no parties. The kingly Way is even. No parties, no sides.' It was straight as an arrow, straightforward as a grinding stone. I am not making this up. In olden days, the king Wen and the king Wu rightly divided up equally. In rewarding the talented and in punishing the violent, no favouritism was shown to a father, an uncle, a brother younger or elder.

In the Odes, the poem Ya has it, 'No word fails to get a reply; no virtue fails to get a recompense. Toss me a peach, I will pay you back with a pear.' This means that he who loves others is bound to exude love; he who hates others is bound to exude hatred.

If we all reciprocate benefits to each other, we will all have the benefit. It will be so easy ... I believe that no ruler has yet explained this. If a ruler explains this, encourages the people with prizes and honours and threatens them with punishments, I believe that people will proceed to mutual love and reciprocation of benefits just as a flame proceeds upward and water proceeds downward.

cf. Lun Yu,
1.6 (汎愛眾,而親仁),
6.30 (Zi Gong said, ‘How about broadly looking after people and thus bringing all living beings to their fulfilment? Can it be called ethical integrity?’ The Master said, ‘How can it merely be ethical integrity? It must be Sainthood!),
15.24 (子曰:「其恕乎!己所不欲,勿施於人。」What you yourself do not want, do not do it to others.),

4. Fei Gong [No war of aggression]

[Wars of aggression cause loss of man-power and material resources which could otherwise be used to venerate the Heaven, appease the ghosts and bring comfort to people.] Is the aggression, then, in the interest of the Heaven? Is it, then, in the interest of ghosts? Is it, then, in the interest of man?

When you kill one person, people will say it is wrong. You committed the crime of killing one person. Proceeding along this line of argument, we may say that killing ten persons are ten times as wrong. It must be the ten-fold crime of killing. Killing one hundred persons is hundred times as wrong. It must be the hundred-fold crime of killing. About this, all noble men know and condemn and say that it is wrong. But when it comes to committing the great wrong of attacking a country, they do not condemn. They go along and extol it. They say it is right ... We can tell that all noble men of this world are seriously mixed up in their ability to tell the right from the wrong.

[War of aggression v War of retribution]

5. Shang Dong [Upholding uniformity]

In the beginning, when people started to appear, punishment and governance were not yet in place. Everybody had his own standard of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 The whole world was in a chaos just like the animal world.

[In such condition, there is no place for Industry; because the fruit thereof is uncertain: and consequently no Culture of the Earth; no Navigation, nor use of the commodities that may be imported by Sea; no commodious Building; no Instruments of moving, and removing such things as require much force; no Knowledge of the face of the Earth; no account of Time; no Arts; no Letters; no Society; and which is worst of all, continuall feare, and danger of violent death; And the life of man, solitary, poore, nasty, brutish, and short. - Hobbes, Leviathan, ch. 13.]

[The Heaven, therefore, installed the Son of Heaven, who then installed three grand dukes, who then installed the feudal rulers (kings), who then installed regional governors, who then installed village chiefs.]

The Son of Heaven then proclaims to the people of the world, ... 'Report to your superior.' The village chiefs then proclaim to the villagers, `If you hear something good or something bad, you shall report to the regional governor.' [In this manner, intelligence can be gathered and] the regional governor can obtain uniformity of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The region is then governed. The regional governor proclaims to the people of the region, 'When you see or hear something good or something bad, you shall report to the feudal king.' [In this manner,] the king can obtain uniformity of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The kingdom is then governed. The king proclaims to the people of the kingdom, 'When you see what is good for the kingdom or what is bad for the kingdom, you shall report to the Son of Heaven.' The Son of Heaven can then obtain uniformity of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The whole world is then governed.

When a ruler upholds the uniformity of the opinion, the ruled dare not criticise. What the ruler affirms to be right is bound to be right. What the ruler confirms to be wrong is bound to be wrong. If you wish to purge bad discourse, study the good discourse of your ruler. If you wish to purge bad deeds, study the good deeds of your ruler. The ruler of an area must be the talented man of the area. When the people of the area emulate him as the model, the area is well governed.

The ruler obtaining intelligence about the ruled, this is what governing is about. Only when the uniformity of right and wrong is thus upheld, can the governing be properly done. If there persists discord as to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parties and cliques will appear.

However, when the uniformity is achieved all the way up to the Son of Heaven, but not up to the Heaven itself, a disaster will strike.

[cf. Lun Yu, 3.16, 13.23 ('A noble man seeks harmony but not uniformity. The petty and the lowly seek uniformity but not harmony.')]
[cf. Lun Yu, 3.9 子曰:「夏禮,吾能言之,杞不足徵也;殷禮,吾能言之,宋不足徵也。文獻不足故也,足則吾能徵之矣。」]

6. Tian Zhi [The will of Heaven]

[天志上, 1] If a person residing in a household commits a crime against the head of the household, the culprit can escape to a neighbouring household. ... If a person residing in a state commits a crime against the head of the state, the culprit can escape to a neighbouring state. ... Now, everybody resides in this world under the Heaven.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against the Heaven has nowhere to escape to. Heaven sees everything clearly. [cf. Lun Yu, 3.13 獲罪於天,無所禱也]

[天志上, 2] Then, what does Heaven desire? What does Heaven abhor? Heaven desires rightness; Heaven abhors crookedness. ... How do I know? If there is rightness in this world, all live. If there is no rightness, all die. If there is rightness, wealth ensues. If there is no rightness, poverty ensues. If there is rightness, there is order. If there is no rightness, there is chaos. Heaven, however, desires life and abhors death; desires wealth and abhors poverty; desires order and abhors chaos. As this is [obviously?] right, I know that the Heaven desires rightness and abhors crookedness.

Only rightness can put things right. [cf. Lun Yu, 2.19 舉直錯諸枉,則民服] You may not follow the inferior to put the superior right. You must follow the superior to put the inferior right. The stupid and base people cannot correct the noble and intelligent people. The latter can correct the former. This is how I know that rightness does not come from the stupid and base. It comes from the noble and intelligent. Then, who is noble and intelligent? Heaven is noble; Heaven is intelligent. This is how I know that rightness comes from the Heaven.

[天志中 6] Now, Heaven reciprocates its love to the whole world. ... I know Heaven's love for the people is great. This is because he laid out the sun, the moon and the stars and guides them brilliantly; he created the four seasons and leads them in order; he makes the snow, frost, rain and dews fall so that five grains and hemp can grow; he lets the people harvest them so that these materials can benefit them; he made the mountains, rivers and valleys; and he disposes and propagates all things therein. He superintends the people's conducts good and bad. He installs the kings, dukes, counts, viscounts to rule the people. He rewards the talented; punishes the violent. He provides the metal, wood, birds and animals in abundance. He tends five grains and hemp so that people can have them as food and clothes. Of old until now, things have always been like this. Now, imagine the same in human relationship. A father graces the son with love. He expends all his might and single-handedly endeavours to benefit the son. The son grows and does not render unto the father the things that are father's. [Matt. 22.21] All noble men of the world will say that it is immoral and blasphemous.

[天志上, 7] Mo Zi said, 'I have the Will of Heaven just as a wheelwright has the gauge; just as a carpenter has the square. Wheelwrights and carpenters take the gauge and the square; they measure wheels and angles of the world and say, ``This is correct.'' ``This is not correct.'' These days, scholars and rulers have produced so many books. Their arguments are inexhaustible. Grand dukes have their theories, small scholars have their theories. As far as ethical integrity and rightness are concerned, however, they are all way off the mark. How do I know? I know because I have obtained the brightest measure of this world and measure them.'

[天志下, 8] 天之志者,義之經也

[cf. Shi Jing [Odes], Huang Yi]
The Lord spoke to the king Wen,
'I have bright virtue in me
But my voice is not loud, my appearance is not striking
My whip is not long, my lash is not thick
You won't see me, you won't know me
Follow my rule.'

7. Ming Gui [Proving the existence of ghosts]

[Why is the whole world now in a chaos?] This is because everybody is in doubt as to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ghosts and spirits. Nobody is clear about the ability of the ghosts and spirits to recompense the talent and punish the violent.

The way to investigate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 phenomenon is to see whether many people have actually witnessed or heard it. A mere account that a certain this saw it or a certain that heard it will not be enough.

Those who insist on non-existence of ghosts say, 'So many people claim to have seen or heard the ghosts and spirits. But who exactly have done so?' Mo Zi says, 'In fact, many people saw it together, heard it together. Du Bo is the case in point ...'

Those who insist on non-existence of ghosts say, 'This is no more than many people's account of what they saw or heard. Is it enough to settle the doubt? How can a man who aspires to be a noble man of this world can be so gullible as to believe many people's account of what they saw or heard?' Mo Zi says, 'If many people's account of what they heard or saw is not enough to believe, not enough to settle the doubt, we won't know what the ancient sage kings Yao, Xun, Yu, Tang, Wen, Wu were like. Then, how can you say that they are to be emulated? Those who are above average all agree that the sage kings of the previous three dynasties are good enough to be emulated. [In numerous books which record their deeds, however, we may see that] they all believed in the existence of ghosts and spirits. They all served them well. Those who insist on the non-existence of ghosts go against the practice of the sage kings. Going against the practice of the sage kings is not the way of a noble man.'

Those who insist on non-existence of ghosts say, 'If the intention is not genuine, [offering sacrifice to the ghosts] is merely harming the interest of family members. Would such a practice make a respectful son?' Mo Zi says, `[In most cases, the sacrifice will be for the ghosts of one's deceased parents or relatives.] If these ghosts should be there, it is to offer food and drinks to one's parents and relatives. Is it not a great benefit? Even if these ghosts should not be there, the expenses of offering sacrifices are not wasted because family members and village people can all eat and drink. Through these occasions, people can get together and rejoice resulting in good bonding of the village people.'

Those who insist on non-existence of ghosts say, `Ghosts and spirits simply do not exist. That is why you should not offer food, drinks and sacrificial animals. It is not that I cherish the food, drinks and sacrificial animals. I simply do not see what can be gained.' This is against the books of the sage kings, against the deeds of respectful sons.

[cf. Lun Yu,
11.12 Ji Lu asked about serving spirits and ghosts. The Master said, ‘While we haven’t manged to serve human beings, how could we serve ghosts?’ ‘May I then ask about human being’s death?’ The Master said, ‘We don’t even know about life; how can we know about death?’
7.21 子不語怪,力,亂,神。
2.24 The Master said, 'If you are not awe-inspired by ghosts, offering sacrifice to them is a flattery.’ 子曰:「非其鬼而祭之,諂也
7.35 The Master was ill. Zi Lu wanted to pray. The Master said, ‘Do you have the phrase?’ ‘Yes,’ said Zi Lu, ‘in an obituary, it is said, “I pray for thee, to the spirits of the above and of the below, with reverence ...
”’ The Master said, 'I have been praying like that for a long while already.’

8. Fei Ming [No Fate]

[Some say that there is the fate; some say that there is no fate.] If many people saw or heard it, we may know that there is the fate. If not, we may know that there is no fate. As none of the people have ever seen or heard the fate, we may conclude that there is no fate. If the base people are not to be trusted, why not observe the feudal lords' account or sayings? Again, none of the feudal lords have ever heard the sound of the fate, seen the shape of the fate. Let us then observe the affairs of the sage kings.

[Whether there was a good government or a bad government depended on the ability of the ruler. So there was no fate. Only the tyrants had claimed the fate. But the sage kings have all vanquished them. In their good reign, all said that it was due to their effort.]

[Why do people work hard? If they don't, they will lose the benefit of good government, peace, wealth, honour, prosperity, warmth, and a full belly. If they should believe in the fate, who would work hard?]

Noble men of the world who wish to promote the interest of the world and remove the harm of the world should condemn the theory of fate.

[cf. Lun Yu, 9.5 The Master was menaced in Quang. He said, ‘King Wen being long dead, do I not embody civilisation (wen) now? If Heaven is going to forsake that civilisation, my death will result in a world without the civilisation. If Heaven is not going to forsake the civilisation, what can the people of Quang do to me?’ 子畏於匡。曰:「文王既沒,文不在茲乎?天之將喪斯文也,後死者不得與於斯文也;天之未喪斯文也,匡人其如予何?」]

[cf. Sivaka-sutta: One day ... Moliya-Sivaka asked Buddha, `Oh! Venerable Gautama, there are the religious and the bramans who hold this view, ``All feelings joyful, sorrowful and neutral of an individual are the result of the actions which the person committed in the past.'' What say you, Venerable Gautama?' Buddha said, `Oh! Sivaka, there are also feelings which arise because of the physical condition (three kinds of humour - pitta semha, vata - and their combination). The existence of these feelings is generally recognised by people as truthful. The religious and the bramans who say ``All feelings joyful, sorrowful and neutral of an individual are the result of the actions which the person committed in the past'' go too far from the facts recognisable by personal experience and from the facts generally admitted by people. There are also feelings which arise because of the seasonal changes. ... There are also feelings which arise because of irregular events. ... There are also feelings which arise because of sudden accidents. ... There are also feelings which arise because of maturation of actions.']

9. Fei Ru [Against Confucians]

Throughout summer, they beg barley and rice. When five grains have all been harvested, they go after big funerals. They bring along their children and relatives to the funeral and bloat out. A few funerals will be enough to get them going. At the expense of other's family, they fatten themselves. Relying on other's field, they promote themselves. If a rich man has a funeral, they go crazy with joy and say, `This is the beginning of good food and good clothes!'

Jing Gong of Qi asked An Ying, `What is Confucius like?' [After much hesitation,] An Ying replied, `Kong Qiu contemplates deeply, schemes thoroughly and supports the rebels. He thinks elaborately, knows exhaustively and does evil things. He encourages the subordinates to usurp the superior, teaches the ministers to kill their boss. This is not a wise man's deeds. He enters a country and sides with the rebels. He is not among the right sort of people. He knows when people are disloyal and quickens the rebellion. This is not ethical integrity nor rightness. After he flees, he plots. After he escapes, he criticises. His practice of rightness is not clear to the people. His plots and contemplations are not in common with the rulers and their ministers.

An Ying said, `Confucians are haughty and self-righteous. You cannot take them [as the example] to teach the people. They like music and decadent. You cannot let them rule the people. They believe in fate and lazy in doing the job. You cannot let them keep their post. They take funerals seriously and grief endlessly. You cannot have them pity the people. They wear their clothes in all pomp and pretend that they are humble. You cannot let them guide the people.'

[An Ying continues,] `Kong Qiu was in trouble caught between Ca and Chen. For ten days on end, he was surviving on vegetable porridge without even a broken grain of rice in it. Zi Lu finally managed to serve pork. Kong Qiu did not even ask where the meat came from and ate it. Having stripped someone's clothes, Zi Lu managed to serve wine. Kong Qiu did not even ask where the wine came from and drank it. [Later] Ai Gong received Kong Qiu. He did not sit down complaining that the cushion was not properly laid out. He did not eat complaining that the meat was not properly cut. When they came out, Zi Lu asked, `How come you are so different from when we were caught between Chen and Ca?' Kong Qiu said, ``Come closer. I will tell you. You and I now need to practice rightness. When you are starving and hard up, you should not hesitate to grab anything and everything. When you can relax and your belly is full, you put up some appearances.'' Now, who can surpass him in the art of self-embellishment using dirty tricks and crooked hypocrisies?'

[cf. Lun Yu,
3.18,The Master said, "If you serve your boss in full compliance with Li, people will say that you are a flatterer. 子曰:「事君盡禮,人以為諂也。」
1.1: `People don't understand you and you don't mind; you sure are a noble man!']

10. Gui Yi [Endearing rightness] - yi (rightness) or li (benefit)?

Suppose a man offers you a hat and shoes. In return he proposes to chop your hands off. Would you agree? You wouldn't. Because a hat and shoes are not as dear as your own limbs. Suppose a man offers you the whole world. In return, he proposes to take your life. Would you agree? You wouldn't because the whole world is not as dear as your life. Over one word, however, people kill each other. This shows that rightness is dearer than one's own life. Nothing, therefore, is dearer than rightness.

Noble men of the world treat rightful scholars with even less esteem than they treat a coolie carrying cereal. Imagine this. A coolie has rested on the roadside. Now he wants to stand up again with his load of cereal. But he is having difficulty. A noble man sees this. Without any regard to the age, low or high status of the person, he will help him to stand up. Why? `Because it is right', he says. These days, noble men who [supposedly] practice rightness transmit the Way of ancient kings only to preach; they do not do what they expound. Rather, they deny and defile it. This is why I say noble men of the world treat rightful scholars with even less esteem than they treat a coolie carrying cereal.

Mo Zi said, `Merchants go to all corners. To sell their wares in markets, they move about with passport. In spite of the difficulties of crossing the check-points and toll-gates, in spite of the danger of thieves and robbers, they do it. Scholars, however, can remain seated and discuss rightness. There is no difficulty of crossing the check-points and toll-gates, no danger of thieves and robbers. [The comfort] is incomparable to the discomfort of having to move about with passport. Still, they don't do it. That is, scholars cannot calculate the benefit while merchants even investigate it.

When I say a blind man does not know black and white, I do not mean that he does not know the name. I mean he does not know what the name refers to. ... I say noble men of the world do not know ethical integrity. They do know the name but they do not know what it refers to.

Refuting my argument with your argument is just like hitting a boulder with an egg. Use all the eggs in the world. The boulder will still be right [there]. You cannot even make a dent.

[cf. Lun Yu, 4.16: `Noble men always go by rightness; the petty and the lowly always go by benefit.']

Fundamentalist fanatics?

Reading:
Fung Yu-lan, A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2nd edn. (Princeton, 1952) vol.1, ch. 4, pp. 43-75

Select passages from Lun Yu

KO Thompson, "The Archery of" Wisdom" in the Stream of Life:" Wisdom" in the Four Books with Zhu Xi's Reflections", Philosophy East and West 2007

H Rosemont, R Ames, "Family Reverence (xiao 孝) as the Source of Consummatory Conduct (ren 仁)" Dao, Vol. 7, No. 1, 9-19

  1. What are we constrained by?

    He broadens me with learning and he tightens me with Li (Lun Yu, 9.11, 博我以文,約我以禮。).


  2. Irrational - rational - supra-rational ?

    • You mean, the chap who does things knowing that they are not achievable? (Lun Yu, 14.38)

    • A noble man always goes by the rightness; the petty and the lowly always go by benefit and loss (Lun Yu, 4.16).

    • Lin Fang asked Confucius, `What is the ultimate root of Li?' Confucius replied, `Blimey! That is a good question! When it is about provisions, to be genuinely frugal; when it is about funeral, to have a genuine sentiment of poignancy. That is the root of Li' (Lun Yu, 3.4).


    * Bodhisattva should produce `an unsupported thought, ...a thought unsupported by sights, sounds, smells, tastes, touchables or mind-objects.' -- The Diamond Sutra, ch. 10c (Edward Conze, Buddhist Wisdom Books, pp. 47-48).

  3. Li 禮

    • The Zhou dynasty modelled itself upon the two preceding ones. What a splendid civilization! I follow Zhou (Lun Yu, 3.14).
    • To follow the Li, the cap should be of Hemp. But nowadays everybody uses silk cap and it is economical. I follow the general trend. To follow the Li, one ought to bow before climbing up the steps. Nowadays, everyone bows after climbing up the steps, which is rude. Going against the general trend, I follow the proper practice of bowing beforehand (Lun Yu, 9.3).
    • A noble man does not worry, is not ashamed. When you look at yourself and find no blemish, why would you worry, why should you be ashamed? (Lun Yu, 12.4)
    • You do not mind if people don't understand you; boy, you sure are a noble man! (Lun Yu, 1.1)
    • Li, Li! Do you think I am talking about jade or silk? (Lun Yu, 17.11)
  4. Ren 仁

    • Soothing words and pleasant face; there can hardly be any ren. Stiff, firm, crude, with few (awkward) words; they are closer to ren (Lun Yu, 1.3, 13.27).
    • Only the man with ren can truly love someone and truly hate someone Lun Yu, 4.3).
    • To overcome oneself and bring oneself back to Li, this is what ren is all about (Lun Yu, 12.1).
    • A man of moral fortitude (ren) is bound to have courage' (Lun Yu, 14.4).
  5. Subjectivity
    • The original mind (with which we are born) is more or less the same; what we acquire afterwards tends to make us different (Lun Yu, 17.2).
    • When Buddha was staying in a city called Kesaputta, members of Kalama clan asked him: `Various religious leaders and brahmans come to this city and they all explain how wonderful their teachings are and how useless are the others. We have doubts as to which of those teachers are telling the truth and which are lying.' Buddha replies: `You are indeed right to have doubt because your doubt is about a thing which is doubtful in the first place. Do not be carried away by those stories, religious traditions, or by what you have heard elsewhere. ... But when you yourself know that certain things are good and that these laudable things are practised by wise men, and that when one practises them, they lead to satisfactory results, then take those things and practise yourself.' -- Kalama-sutta, Anguttara-nikaya (Pali Text Society edition) vol.1, pp. 187-91.
  6. Xue 學
    • Learning will make you overcome the narrow-mindedness (Lun Yu, 1.8).
    • Studying without thinking produces false knowledge, thinking without studying is dangerous (Lun Yu, 2.15).
    • Zi Xia said, `If you know better than knowing, overcome appearances, support your parents with all your force, support your boss with all your power, socialise with your friends with amity and abide by your words, who can say that you are not learned? I will certainly say that you are learned.' (Lun Yu, 1.7)
    • Listen, You (Zi Lu's name), do you want me to tell you what knowing is? To know that you know, to know that you do not know, that is what knowing is (Lun Yu, 2.17).
    • To learn and to apply your learning at the right moment, isn't it wonderful? (Lun Yu, 1.1)
  7. Zhong 中
    • I know something about music. You need to know when to start, when to pause, when to sing in polyphony, when to sing in unison, when to go the opposite way, when to come back and move in parallel, when to hit hard, when to strum gently. That's how you play (Lun Yu, 3.23).
    • Music, music! Do you think I am talking about drums and bells? (Lun Yu, 17.11)
    • For a noble man, `balanced' means to know the right timing. For the petty and the lowly, `balanced' means to have no shame, no fear. - Zhong Yong (Middle Way and Constant Practice), ch. 1.
  8. Yong 庸
    • Some know as soon as they are born, some know after some learning [like Confucius himself], some know with great difficulty. But there is no difference in knowing. Some carry out their practice with ease, some do it with profit, some do it with great effort and resolute determination. But there is no difference in carrying out the practice (Zhong Yong, ch. 19).
    • A noble man does not bend (forget about) his moral fortitude even while eating; even in extreme haste, even in extreme peril, he will act always with moral fortitude (Lun Yu, 4.5).
    • And how, O Vasettha, a disciple has the attention and comprehension? This is how, Vasettha. In going and coming, the disciple acts with attention and comprehension. In looking in front and looking around, he acts with attention and comprehension. In stretching and bending his limbs, he acts with attention and comprehension. In eating, drinking, chewing and tasting, he acts with attention and comprehension. In defecating and in urinating, he acts with attention and comprehension. In standing up, in sitting down, in sleeping, in waking up, in talking, in keeping quiet, he acts with attention and comprehension.' -- Tevijja-sutta, GanakaMogallana-sutta
  9. The Way (道 Dao) forward

    If I understand the Way [attain the Enlightenment] in the morning, it wouldn't matter if I should die in the evening (Lun Yu, 4.8).


Reading:
Liu, Yongping, Origins of Chinese law, ch. 1 (file size: 2.1 Mb), ch. 4 (file size: 2.0 Mb)
Book review (see pp. 650-653 of this file)
Select texts from Shu Jing
Historical background
Shu Jing, Kang Gao
Regarding the feudal state of Wei 衛 (which was placed under the rulership of Kang Shu), see this.

1. Human sacrifice

Yin dynasty Wu Ding(1254-1197), about 60 years Zu Geng - Wen Wu Ding (1206-1110), about 90 years Di Yi - Di Xin (1121 - 1041), about 60 years
Human sacrifice 5418 1950 75
Highest number of humans killed per ceremony 1000 300 30
Number of tortoise shells where human acrifice is mentioned. 379 pieces 277 pieces 32 pieces

Huang Zhanyue, A General Treatise on Ancient Human Sacrifice (古代人牲人殉通论)

2. Pre-Zhou punishments (wu xing 五刑, etc.)

  • Emperor Xun showed proper punishments. He used banishment to mitigate five punishments, used whips as official punishments, used sticks for educational punishments, used fine for redemption punishments. If the offence was not deliberate and resulted from a mishap, pardon was granted. If the offence was deliberate, the offender was executed. (Shang Shu, Xun Dian 6) 象以典刑,流宥五刑,鞭作官刑,扑作教刑,金作贖刑。眚災肆赦,怙終賊刑 (尚書, 舜典 6)
  • Emperor Xun said, "Listen Gao Yao.  Barbarian tribes are harrassing us and there are robbers, murderers, insurgents and traitors. As the judicial officer, you should apply five punishments to ensure their submission." (Shang Shu, Xun Dian 12) 帝曰 皋陶,蠻夷猾夏,寇賊姦宄。汝作士,五刑有服 (尚書, 舜典 12)
  • According to the law of Yin, anyone who throws ashes on a public road shall have his hands cut. (Han Fei Zi, Nei Zhe Shuo I, 33) 殷之法,棄灰于公道者斷其手 (韓非子, 內儲說上 33)
  • People of Yin used the five punishments to deal with traitorous crimes. By inflicting mutilation, they admonished evil deeds. (Han Shu, Dong Zhong Shu Zhuan 19) 殷人執五刑以督姦,傷肌膚以懲惡 (漢書, 董仲舒傳 19)

3. Textual evidence of Shang punishments

  • If you do not obey the words which I have spoken, I will put you and your children to death; and you will find no forgiveness.  (Shang Shu, Tang Shi [admonitions of king Tang of Shang addressed to the members of Shang zu]) 爾不從誓言,予則孥戮汝,罔有攸赦 (尚書, 湯誓 2)

  • Without regard to whether you are close to me or not, those who commit crime shall be executed and those who demonstrate good deeds shall be praised. If the country prospers, it is thanks to you all. If the country does not prosper, it is all due to my fault in administering the punishments (Shang Shu, Pan Geng [the speech of king Pan Geng of Shang to his people]) 無有遠邇,用罪伐厥死,用德彰厥善。邦之臧,惟汝眾;邦之不臧,惟予一人有佚罰 (尚書, 盤庚上 7)

4. Shang society

  • zu (): gens? cf. Marcus Tullius Cicero, Gaius Julius Caesar, Marcus Licinius Crassus (nomen gentilicium)

  • zu yi (族邑)

  • zu yin (族尹)

  • zu customary law, clan law

5. Shang and its neighbours

  • Shang: a loose federation of numerous zu (clans) with blood ties

  • Fang: neighbouring "states", with no blood tie with clans making up Shang

6. Zhou punishments (wu xing, continued)

  • If there are doubts, five punishments should be commuted to five fines. If there are doubts, five fines should also be commuted. (Shang Shu, Lu Xing 7) 五刑之疑有赦,五罰之疑有赦 (尙書, 呂刑 7)
  • When Tatooing should be commuted, fine of 100 Huan must be applied. When cutting off the nose is commuted, the fine should be doubled. When cutting off the foot is commuted, the fine should be more than double depending on the seriousness of the offence. When castration is commuted, fine of 600 Huan must be applied. When capital punishment is commuted, fine of 1000 Huan should be applied. (Shang Shu, Lu Xing 7)
  • In total, 3000 offences are subject to five punishments. 五刑之屬三千 (Shang Shu, Lu Xing 7)

7. Punishments (刑) and virtue (德)

  • Officers controlled the people with appropriate punishments and taught them to uphold virtues with respect (Shang Shu, Lu Xing 3) 士制百姓于刑之中,以教祗德
  • He occupies the high throne with dignity, shining brightly to the four corners of the kingdom. He does not fail to abide by the virtues and thus ensures the appropriate application of punishments. He thus leads the people so that they can all be upright (Shang Shu, Lu Xing 3) 穆穆在上,明明在下,灼于四方,罔不惟德之勤,故乃明于刑之中,率乂于民棐彝
  • Those who harm others would be placed in remote prison with hard labour. With clear punishments, let them have a sense of shame. 凡害人者,置之圜土而施職事焉,以明刑恥之(周禮, 秋官司寇 57)
  • A noble man uses punishments in clear and prudent manner 君子以明慎用刑 (易經, ䷷, 象傳)

8. Tian Ming Mi Chang 天命靡常 (靡 =無)

  • 尙書, 湯誓 (Tang Shi) King Tang of Yin’s speech (on the occasion of attacking Jie 桀 of Xia 夏)

  • 王曰:「格爾眾庶,悉聽朕言,非台小子,敢行稱亂!有夏多罪,天命殛之。
    King said, “Come, ye multitudes of the people, listen all to my words. It is not I, the little child, who dare to undertake a rebellious enterprise; but for the many crimes of the sovereign of Xia, Heaven has given the charge to destroy him.

  • 夏氏有罪,予畏上帝,不敢不正。(the sovereign of Xia is guilty, and as I fear the emperor in Heaven, I dare not but punish him.)

  • 尚書, 泰誓 (King Wu 武王 of Zhōu周’s speech on the occasion of attacking King Zhòu 紂王 of Yin 殷)

  • 商罪貫盈,天命誅之。予弗順天,厥罪惟鈞。The iniquity of Shang is full. Heaven gives command to destroy it. If I did not obey Heaven, my iniquity would be as great.)

  • 惟天惠民,惟辟奉天'Just as Heaven showers benefits to people, the sovereign should reverently carry out Heaven's commands. )

  • 古人有言曰:『撫我則后,虐我則仇。』獨夫受洪惟作威,乃汝世仇。The ancients have said, "He who soothes us is our sovereign; he who oppresses us is our enemy." This solitary fellow Shou, having exercised great tyranny, is your perpetual enemy. ) King Zhou (紂王) = Shòu (受) or Shòudé (受德)

  • 詩經, 文王
    穆穆文王、於緝熙敬止。
    Profound was king Wen; Oh! continuous and bright was his feeling of reverence.
    假哉天命、有商孫子
    Great is the appointment of Heaven! There were the descendants of [the sovereigns] of Shang; -
    商之孫子、其麗不億
    The descendants of the sovereigns of Shang, Were in number more than hundreds of thousands;
    上帝既命、侯于周服
    But when the ruler in Heaven gave the command, They became subject to Zhou.
    侯服于周、天命靡常
    They became subject to Zhou. The appointment of Heaven is not constant.
    ...
    上天之載、無聲無臭。
    The doings of high Heaven, Have neither sound nor smell.
    儀刑文王、萬邦作孚。
    Take your pattern from king Wen, And the myriad regions will repose confidence in you.(孚=信)

Leviathan, ch. 21

The liberty whereof there is so frequent and honourable mention in the histories and philosophy of the ancient Greeks and Romans, and in the writings and discourse of those that from them have received all their learning in the politics, is not the liberty of particular men, but the liberty of the Commonwealth: which is the same with that which every man then should have, if there were no civil laws nor Commonwealth at all. And the effects of it also be the same. For as amongst masterless men, there is perpetual war of every man against his neighbour; no inheritance to transmit to the son, nor to expect from the father; no propriety of goods or lands; no security; but a full and absolute liberty in every particular man: so in states and Commonwealths not dependent on one another, every Commonwealth, not every man, has an absolute liberty to do what it shall judge, that is to say, what that man or assembly that representeth it shall judge, most conducing to their benefit. But withal, they live in the condition of a perpetual war, and upon the confines of battle, with their frontiers armed, and cannons planted against their neighbours round about. The Athenians and Romans were free; that is, free Commonwealths: not that any particular men had the liberty to resist their own representative, but that their representative had the liberty to resist, or invade, other people. There is written on the turrets of the city of Luca in great characters at this day, the word LIBERTAS; yet no man can thence infer that a particular man has more liberty or immunity from the service of the Commonwealth there than in Constantinople. Whether a Commonwealth be monarchical or popular, the freedom is still the same.

...

To come now to the particulars of the true liberty of a subject; that is to say, what are the things which, though commanded by the sovereign, he may nevertheless without injustice refuse to do; we are to consider what rights we pass away when we make a Commonwealth; or, which is all one, what liberty we deny ourselves by owning all the actions, without exception, of the man or assembly we make our sovereign. For in the act of our submission consisteth both our obligation and our liberty...

Leviathan의 텍스트는 http://oregonstate.edu/instruct/phl302/texts/hobbes/leviathan-contents.html 에 있습니다.

3월19일 수업에서 라쇼몽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실 분은 이글의 댓글로 성명과 주제 발표의 간략한 내용(주요 제목을 나열하는 정도로 한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혼자하셔도 좋고, 두세명이 공동으로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발표 분량은 5분 내외입니다. 중복되지 않게 세사람(세 팀)가량이 희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출석하지 않으신 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업은 영화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2주에 한번 영화를 보고, 그 다음 주에는 그 영화와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영화를 상영하는 주(週) 월요일 밤 12시까지, 미리 제시된 문헌들을 기초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분량은 A4 사이즈 2면이 넘지 않도록 하고, 손으로 쓰신 경우에는 334호에 직접 제출하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http://lawlec.korea.ac.kr/essay 에서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작성시 "표절"문제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제출 페이지에 이 문제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고 보고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말고사 문제는 여기.

해설:

김갑동이 수여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거래를 이을순이 하였는데, 이을순은 자신이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잘못 인식한 나머지 그 거래가 대리권을 넘어선 것이라는 점을 모르고 있는 경우이다.

본인과 대리인 간에 이러한 오해가 있었다는 사정때문에 거래의 상대방인 정병국의 지위가 불안하게 되는 것은 부당할 것이다. 정병국으로서는 이을순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거래를 대리하여 체결할 권한이 이을순에게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데 성공하면 김갑동을 상대로 이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김갑동을 상대로 위와같이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함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여겨진다면, 정병국은 이을순을 상대로 제135조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반대설 있음). 이 경우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므로 그 액수는 계약이 이행되었을 것을 가정할 때 정병국이 누릴 수 있는 이익(2억2천만원의 시장가격이 형성된 물건을 1억7천만원에 매수하였으므로 5천만원의 이익; 그러나 가격 앙등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통상 가치와 1억7천만원 간의 차액)의 배상을 이을순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지급한 1억1천만원 및 그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것에 더하여.) 이경우 이을순은 다시 김갑동에게 위임계약 등에 기하여 배상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김갑동의 주장은 부당하다.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제116조 제1항), 매매계약에 관한 한 이을순은 착오에 영향받은 바 없다. 이을순은 거래의 목적물, 가액 등에 아무런 착오가 없었으며, 오로지 자신이 가지는 대리권의 범위에 대하여 오해가 있었지만, 대리권의 범위는 매매계약의 내용이 아니다. 다만, 매매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기에 이르는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설사 동기의 착오라 하더라도 그것이 표현된 바 없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채점평:

많은 응시생이 매매계약이 착오로 이루어졌다고 파악하였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매도가액과 대리인이 결정한 매도가액 간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 특히 본인이 원했던 액수만큼 대리인이 받아내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매매거래 자체에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리인을 사용하여 자신의 경제활동 영역과 능력을 보충, 확장하려는 본인은 이러한 차이가 생길 가능성을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 자신이 기대했던 액수보다 대리인이 많이 받아 낸 경우 그 이익을 본인이 고스란히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반대 경우의 경제적 불이익도 본인의 몫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착오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법리까지는 정확히 지적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대리인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잘못된 분석을 한 응시생도 많았는데, 이을순의 착오는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것이지, 매매계약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제1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사표시"는 대리로 행하여지는 거래(이 사건의 경우, 오피스텔 매매)를 구성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이지, 대리권 수여와 관계되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그리고 대리권 수여는 단독행위인바, 그를 행한 김갑동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은 것도 아니다. (이을순이 그 취지를 오해하였을 뿐이다)

이 사안이 마치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인 듯 오해하고 제116조 제2항을 언급한 응시생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제116조 제2항이 동원되는 경우를 예로들어 설명하면, 자신이 소유하는 그릇이 고려청자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면서, 그 그릇의 매도를 대리인에게 맡기며 A가 지불하는 액수를 그대로 받고 매도하라고 지시한 경우, 대리인이 그 그릇의 값어치를 모르고 A가 부르는 싼값에 그 그릇을 매도하였더라도 본인은 그 거래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출제된 사안은 특정한 법률행위를 본인이 지시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대리인이 자신의 판단으로 그 거래를 행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착오로 이루어졌다고 (잘못) 설명한 다음, 정병국이 선의의 제3자 이므로 보호된다고 답변한 응시생들도 있는데, 정병국은 이 사건 매매거래의 "당사자(매수인)"이지, "제3자"가 아니다. 물론 김갑동과 이을순 간의 대리권 수여 및 위임계약 관계를 기준으로 보면 정병국은 "제3자"이다. 그러나 위임계약 관계나 수권행위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된 바는 없으므로,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운운할 여지는 없다.

표현대리에 관한 초보적 논점, 착오 취소의 요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제대로 나열하면서도, 막상 사실관계의 분석은 매우 부실하고 부정확하게 하는 응시생이 많았는데, 이는 아마도 공부의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었다. 흔히 나도는 강의노트, 테이프 등 이른바 "요점정리"만을 해둔 자료에만 의존하여 요건 사실 암기에만 골몰하는 식의 공부를 거듭해 본들, 사실관계의 분석에 필요한 안목이 생겨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간단히 요점만 정리한 교재는 자칫 잘못 사용하면 약이 되기보다는 독이 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심하였으면 한다.

Reading: Zimmermann, 834-857; Borkowski, 321-323; 조규창, 792-797


1. legis actio per condictionem / condictio

  • 양자의 공통점은 청구발생 원인이 적시되지 않는다는 점 / 양자의 연결점?
  • 출석통고소송[확정 금원/ 확정물 청구를 위한]은 다음과 같이 제기된다: '너는 나에게 10000 세스터시스를 지급하여야 한다. 인정하는가 부인하는가?' 상대방이 부인하면 원고는 '네가 부인하므로 30일 뒤 심판인을 맞이 할 것을 통고한다'라고 하고 당사자는 30일 뒤 심판인 면전에 출석하여야 한다. condicere는 옛날 말로서 통고한다는 뜻이다. Per condictionem ita agebatur: AIO TE MIHI SESTERTIORVM X MILIA DARE OPORTERE: ID POSTVLO, AIAS AVT NEGES. aduersarius dicebat non oportere. actor dicebat: QVANDO TV NEGAS, IN DIEM TRICENSIMVM TIBI IVDICIS CAPIENDI CAVSA CONDICO. deinde die tricensimo ad iudicem capiendum praesto esse debebant. condicere autem denuntiare est prisca lingua. Gai.4.17b
  • 이 소송이 통고소송이라 불린 것은 적절하다. 왜냐하면 30일 뒤에 심판인 앞에 나오라는 통고를 원고가 피고에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특정인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condictio라고 잘못 부르고 있다. 지금은 통고가 행해지지 않는다. Itaque haec quidem actio proprie condictio uocabatur. nam actor aduersario denuntiabat, ut ad iudicem capiendum die XXX. adesset; nunc uero non proprie condictionem dicimus actionem in personam esse, qua intendimus dari nobis oportere. nulla enim hoc tempore eo nomine denuntiatio fit. Gai.4.18
  •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청구권을 포섭하는 소송으로 진전
  • 받을 빚이 없는 자가 착오로 지급하는 자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 채무가 생긴다 그자를 상대로 '피고가 ...을 지급하여야 하면'이라고 기재된 condictio소송이 가능하고 이때 피고는 차용금을 수령한 자와 비슷하다. ... 그러나 이러한 채무는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변제할 의사로 지급하는 자는 계약의 구속에서 해방되려는 것이지 계약에 구속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Is quoque, qui non debitum accepit ab eo, qui per errorem soluit, re obligatur; nam proinde ei condici potest SI PARET EVM DARE OPORTERE, ac si mutuum accepisset. ... sed haec species obligationis non uidetur ex contractu consistere, quia is, qui soluendi animo dat, magis distrahere uult negotium quam contrahere. Gai.3.91
  • obligationes ... ex variis causarum figuris (D.44.7.5.3; Dig.44.7.1pr.)
  • obligationes quasi ex contractu (Ins. 3.27.6)

2. condictio ex causa furtiva

  • 도품의 소유자가 절도범을 상대로 vindicatio에 갈음하여 제기가능.
  • 토지로부터 부당하게 축출 당한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도 제기 가능
  • 도품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만이 condictio를 제기할 수 있다. In furtiva re soli domino condictio competit. D.13.1.1
  •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도 절도범은 면책되지 아니함: 지체책임을 지기때문 (quia videtur, qui primo invito domino rem contrectaverit, semper in restituenda ea, quam nec debuit auferre, moram facere. Dig.13.1.20 )
  • condictio는 금전, 그리고 동산과 부동산을 막론하고 물건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용도로 사용.
  • 하지만 자기 자신의 물건을 이 소송을 통하여 소구할 수는 없다. 다만 도품의 경우나 동산을 강탈 당한 경우는 예외이다. Rem autem suam per hanc actionem nemo petet, nisi ex causis ex quibus potest, veluti ex causa furtiva vel vi mobili abrepta. Dig.13.3.1.1
  • 그러나 토지로부터 타인을 폭력적으로 축출한 자를 상대로 토지의 반환을 구하는 condictio를 제기할 수 있다고 사비누스는 적고 있다. 켈수스도 같은 견해이나 축출된 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만 condictio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점유의 반환을 구하는 condictio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Sed et ei, qui vi aliquem de fundo deiecit, posse fundum condici sabinus scribit, et ita et celsus, sed ita, si dominus sit qui deiectus condicat: ceterum si non sit, possessionem eum condicere celsus ait. D.13.3.2
  • condictio는 채권적 청구(actio in personam): 피고가 원고에게 무엇을 '양도하거나, 행하거나, 기타 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는(DARE FACERE PRAESTARE OPORTERE)' 경우에 사용 Gai.4.2
  • condictio ex causa furtiva는 원고 소유의 물건에 대한 '채권적 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임 (plane odio furum ... Gai.4.4)

3. condictio indebiti

  • 변제를 위하여 (solvendi causa) 지급, 양도하였으나, 착오가 있은 경우
    • D.12.6.1.1 채무 없음을 모르고 지급한 자는 condictio 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 없음을 알고 지급한 자는 반환을 구할 수 없다. Et quidem si quis indebitum ignorans solvit, per hanc actionem condicere potest: sed si sciens se non debere solvit, cessat repetitio.
  • 지급, 양도한 물건의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한 경우
  • D.12.6.19.3 스티쿠스나 팜필루스 중 하나를 양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팜필루스를 양도했으나 사실은 스티쿠스만을 양도했어야 하는 경우, 팜필루스의 재양도(반환)을 구할 수 있음. Si putem me stichum aut pamphilum debere, cum stichum debeam, et pamphilum solvam, repetam quasi indebitum solutum: nec enim pro eo quod debeo videor id solvisse.
  • D.12.6.32pr 스티쿠스나 팜필루스 중 하나를 빚지고 있는 자가 둘을 모두 양도한 후, 둘 모두 또는 하나가 사망해도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 남아있는 것으로 변제된 것으로 본다. Cum is qui pamphilum aut stichum debet simul utrumque solverit, si, posteaquam utrumque solverit, aut uterque aut alter ex his desiit in rerum natura esse, nihil repetet: id enim remanebit in soluto quod superest.
  • D.12.6.32.1 보증인에 대하여 소구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보증인이 변제한 경우 condictio 가능. 주채무자는 면책되지 아니함 Fideiussor cum paciscitur, ne ab eo pecunia petatur, et per imprudentiam solverit, condicere stipulatori poterit et ideo reus quidem manet obligatus...
  • D.12.6.26.3 채무 없음을 모르고 변제한다는 말은 아무 빚이 없는 경우 뿐 아니라 영구적 항변으로 소구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 경우 그러한 항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변제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환을 구할 수 있다. Indebitum autem solutum accipiemus non solum si omnino non debeatur, sed et si per aliquam exceptionem perpetuam peti non poterat: quare hoc quoque repeti poterit, nisi sciens se tutum exceptione solvit.
  • 비채변제 D.12.6.50 채무 없음을 알고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으로 지급하는 자는 그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Quod quis sciens indebitum dedit hac mente, ut postea repeteret, repetere non potest.
  • D.12.6.28 심판인이 부당하게 면책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면책된 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면 반환을 구할 수 없다. Iudex si male absolvit et absolutus sua sponte solverit, repetere non potest.
  •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 D.12.6.26.12 해방노예가 주인이었던 자에게 日役을 부담한다고 착각하고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그 대가의 반환을 condictio로 구할 수 없다. 채무가 있다고 착각하고 행하긴 하였으나 줄리아누스는 그의 다이제스트 제10책에서 해방노예는 주인이었던 자에게 법을 떠나서 日役을 부담한다고 적고있다. Libertus cum se putaret operas patrono debere, solvit: condicere eum non posse, quamvis putans se obligatum solvit, iulianus libro decimo digestorum scripsit: natura enim operas patrono libertus debet.
  • 채무 없음을 모르고 ...
    • D.22.3.25pr 채무가 없음에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수령자의 악의라든가, 기타 채무없음을 모르게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이 없으면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 et ideo eum, qui dicit indebitas solvisse, compelli ad probationes, quod per dolum accipientis vel aliquam iustam ignorantiae causam indebitum ab eo solutum, et nisi hoc ostenderit, nullam eum repetitionem habere.
    • D.22.6.9pr 법률의 무지는 당사자에게 해가 되지만 사실의 무지는 당사자를 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Regula est iuris quidem ignorantiam cuique nocere, facti vero ignorantiam non nocere. ...
    • D.22.6.9.5 가르길리아누스의 상속인들이 유언에 따라 시르타의 수로 건설 비용을 지급하였는바, 팔키디아 법에 따른 유류분을 반환받기 위하여 흔히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구두서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은 그 자금이 수로 건설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용인하였다. 이 경우 시르타 시로부터 초과 초과수령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수로 건설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을 반환하고 시 정부로하여금 스스로의 재원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그 수로가 이미 상속인의 너그러움을 명예롭게 선전하였음을 고려하면 부당한 것이기도 하고, 경험미숙으로 팔키디아 법을 원용하지 않아 초과 납부한 부분을 반환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사실의 착오를 원용할 수 있으되 법률의 착오를 원용할 수는 없고, 이 법리는 착오를 일으킨 자를 구제하는 것이지 바보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quamobrem gargiliani heredes, qui, cum ex testamento eius pecuniam ad opus aquae ductus rei publicae cirtensium relictam solverint, non solum cautiones non exegerunt, quae interponi solent, ut quod amplius cepissent municipes quam per legem falcidiam licuisset redderent, verum etiam stipulati sunt, ne ea summa in alios usus converteretur et scientes prudentesque passi sunt eam pecuniam in opus aquae ductus impendi, frustra postulant reddi sibi a re publica cirtensium, quasi plus debito dederint, cum sit utrumque iniquum pecuniam, quae ad opus aquae ductus data est, repeti et rem publicam ex corpore patrimonii sui impendere in id opus, quod totum alienae liberalitatis gloriam repraesentet. quod si ideo repetitionem eius pecuniae habere credunt, quod imperitia lapsi legis falcidiae beneficio usi non sunt, sciant ignorantiam facti, non iuris prodesse nec stultis solere succurri, sed errantibus.
    • D.22.6.9.3 (Paulus) 법률의 착오를 원용하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라베오는 법률가의 조언을 받거나 스스로 공부한 자, 즉, 법을 쉽게 알 수 있는 자가 법률을 모르면 불이익으로 된다는 견해를 취한다. 이 견해는 거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Sed iuris ignorantiam non prodesse labeo ita accipiendum existimat, si iuris consulti copiam haberet vel sua prudentia instructus sit, ut, cui facile sit scire, ei detrimento sit iuris ignorantia: quod raro accipiendum est.
    • D.50.17.53 모르고 지급한 자는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알고도 지급한 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Cuius per errorem dati repetitio est, eius consulto dati donatio est.

4. condictio causa data causa non secuta

  • D.12.4.1pr 비윤리적이지 않은 어떤 일을 하는데 대한 대가로 금전은 지급한 경우, 예컨데 가남을 해방하 거나, 노예을 해방하거나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돈이 지급된 경우, 그 일이 행하여 지면 금전의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 Si ob rem non inhonestam data sit pecunia, ut filius emanciparetur vel servus manumitteretur vel a lite discedatur, causa secuta repetitio cessat.
  • D.12.4.3.2 네가 스티쿠스를 해방하는 대가로 내가 너에게 돈을 준 경우, 네가 그를 해방하지 않으면 나는 condictio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네가 그를 해방하기 전에] 내가 마음을 바꾸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Sed si tibi dedero, ut stichum manumittas: si non facis, possum condicere, aut si me paeniteat, condicere possum.
  • D.12.4.4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우기로 약속하여 채무자를 채무를 면제한 경우,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면제된 채무자를 상대로 condictio를 제기할 수 있다. Si quis accepto tulerit debitori suo, cum conveniret, ut expromissorem daret, nec ille det, potest dici condici posse ei, qui accepto sit liberatus.
  • D.12.4.16 너에게 돈을 주고, 너는 나에게 스티쿠스를 양도하기로 한 경우 이 거래는 매매의 일부인가 아니면 이행의 대가가 실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외에는 발생하는 것이 없는가? 나는 후자의 견해에 더욱 이끌린다. 그래서 스티쿠스가 죽으면 나는 너에게 준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Dedi tibi pecuniam, ut mihi stichum dares: utrum id contractus genus pro portione emptionis et venditionis est, an nulla hic alia obligatio est quam ob rem dati re non secuta? in quod proclivior sum: et ideo, si mortuus est stichus, repetere possum quod ideo tibi dedi, ut mihi stichum dares....
  • D.12.4.5.2 티티우스에게 10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라고 한 후 마음을 바꾼 경우, 아직 노예를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마음을 바꾼 자는 condictio를 제기하여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나 티티우스에게 분명히 알려 그가 나중에 노예를 매입함으로써 손해를 입지아니하게 조치한 경우에만 이것이 허용된다. 만일 이미 노예를 매입하였다면 금전지급자가 마음을 바꾸었다 해도 노예매입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없으며, 그자는 10을 돌려주는 대신 구입한 노예를 양도하면 된다. 양도 전에 노예가 사망하였다면 매수인이 그 사망을 야기한 것이 아닌한 매수인은 아무 책임도 없다. Item si quis dederit titio decem, ut servum emat et manumittat, deinde paeniteat, si quidem nondum emptus est, paenitentia dabit condictionem, si hoc ei manifestum fecerit, ne si postea emat, damno adficietur: si vero iam sit emptus, paenitentia non facit iniuriam ei qui redemit, sed pro decem quae accepit ipsum servum quem emit restituet aut, si ante decessisse proponatur, nihil praestabit, si modo per eum factum non est. ....
  • D.12.6.52 우리는 어떤 원인에 기하여(ob causam) 급부하기도 하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ob rem) 급부하기도 한다. 원인은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정을 뜻한다. 예컨대, 네가 이미 주거나 행하였으므로 내가 주는 것인데 이때는 비록 그 원인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준것을 [condictio로] 반환 받을 수 없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주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 나중에 이루어 지며, 만일 이루어지지 않으면 준 것을 돌려 받을 수 있다. Damus aut ob causam aut ob rem: ob causam praeteritam, veluti cum ideo do, quod aliquid a te consecutus sum vel quia aliquid a te factum est, ut, etiamsi falsa causa sit, repetitio eius pecuniae non sit: ob rem vero datur, ut aliquid sequatur, quo non sequente repetitio competit.
  • '합의'의 불구속력? D.12.4.5pr (cum liceat paenitere ei qui dedit, procul dubio repetetur id quod datum est)

5. condictio ob turpem causam

  • D.12.5.1pr 급부는 어떤 목적달성을 위하여 또는 어떤 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진다. 목적은 반윤리적인 것도 있고, 윤리적인 것도 있다. 반윤리적 목적의 경우 급부자가 비윤리적이고 수령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 수령자 만이 비윤리적이고 급부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양자가 모두 비윤리적인 경우가 있다. Omne quod datur aut ob rem datur aut ob causam, et ob rem aut turpem aut honestam: turpem autem, aut ut dantis sit turpitudo, non accipientis, aut ut accipientis dumtaxat, non etiam dantis, aut utriusque.
  • D.12.5.1.1; 12.5.1.2 윤리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지급하였으나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비윤리적 이유로 지급받은 것은 그 목적이 달성되어도 지급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Ob rem igitur honestam datum ita repeti potest, si res, propter quam datum est, secuta non est. Quod si turpis causa accipientis fuerit, etiamsi res secuta sit, repeti potest:
  • 신성모독, 절도, 살인을 하지 말라고 돈을 준 경우(D.12.5.2pr), 자신의 절도 행각을 공개하지 말도록 돈을 준 경우 (D.12.5.5), 맏겨둔 물건을 돌려 받으려고 돈을 준 경우(D.12.5.2.1; depositum), 사용대차해 준 물건을 돌려받고자 돈을 준 경우(D.12.5.9pr commodatum), 유언이나 구두 서약에 기하여 받을 권리가 있는 물건을 받고자 돈을 준 경우(D.12.5.9.1) --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급되었고,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비 윤리적으로 지급된 것이다. quamvis enim propter rem datum sit et causa secuta sit, tamen turpiter datum est. D.12.5.9pr
  • 급여자의 불법 D.12.5.3 급여자와 수령자 모두가 비윤리적인 경우 반환청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당하게 재판하라고 돈을 주는 경우가 그렇다. Ubi autem et dantis et accipientis turpitudo versatur, non posse repeti dicimus: veluti si pecunia detur, ut male iudicetur. 이길수 있는 사건을 익게해 달라고 심판인에게 돈을준 경우에는? crimen contrahit (iudicem enim corrumpere videtur) D.12.5.2.2
  • D.12.5.8 더욱이, 급여자와 수령자 모두에게 불법원인이 있으면 점유자가 우선하므로 반환청구소권은 소멸한다. porro autem si et dantis et accipientis turpis causa sit, possessorem potiorem esse et ideo repetitionem cessare
  • D.12.5.4.3 매춘부에게 지급된 금원은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라베오와 마르켈루스가 적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독특하다. 급여자 수령자 모두에게 불법원인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급여자에게만 불법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긴하나 매춘부이므로 매춘부로서 돈을 받는 것이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이유이다. Sed quod meretrici datur, repeti non potest, ut labeo et Marcellus scribunt, sed nova ratione, non ea, quod utriusque turpitudo versatur, sed solius dantis: illam enim turpiter facere, quod sit meretrix, non turpiter accipere, cum sit meretrix.

6. 일반론

  • D.12.6.14 아무도 다른 이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은 당연한 형평의 원리이다. Nam hoc natura aequum est neminem cum alterius detrimento fieri locupletiorem.
  • D.50.17.206 Iure naturae aequum est neminem cum alterius detrimento et iniuria fieri locupletiorem.
  • D.12.6.66 Haec condictio ex bono et aequo introducta, quod alterius apud alterum sine causa deprehenditur, revocare consuevit.

7. condictio sine causa

  • D.12.7.2 세탁업자가 세탁을 위하여 수령한 옷을 찾지 못하여 주인이 제기한 임계약상의 소송에서 배상한 후, 주인이 옷을 찾은 경우 세탁 업자는 어떤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한 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카시우스는 임계약상의 소송은 물론 주인을 상대로 condictio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나도 임계약 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condictio를 제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채무 없이 변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원인 없이 지급한 금원에 대한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condictio를 제기할 수 있다고는 하겠다. 옷이 발견되었다면 배상금은 원인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Si fullo vestimenta lavanda conduxerit, deinde amissis eis domino pretium ex locato conventus praestiterit posteaque dominus invenerit vestimenta, qua actione debeat consequi pretium quod dedit? et ait cassius eum non solum ex conducto agere, verum condicere domino posse: ego puto ex conducto omnimodo eum habere actionem: an autem et condicere possit, quaesitum est, quia non indebitum dedit: nisi forte quasi sine causa datum sic putamus condici posse: etenim vestimentis inventis quasi sine causa datum videtur.
  • D.12.7.1.2 채무 부담 행위가 원시적으로 원인이 없었는지, 원인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는지,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는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condictio는 가능하다. Sive ab initio sine causa promissum est, sive fuit causa promittendi quae finita est vel secuta non est, dicendum est condictioni locum fore. D.12.7.4 (Nihil refert, utrumne ab initio sine causa quid datum sit an causa, propter quam datum sit, secuta non sit.)도 참조.

Reading: Zimmermann, 451-476; Borkowski, 291-295; 조규창, 764-771, 785; Jolowicz, 309-311

1. 개관

  • 가족법적 기원:
    • 하지만 다른 종류의 조합계약이 있는바, 이는 로마시민에게 고유한 것이다. 과거에 가부장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 간에 법률상 그리고 사실상 조합이 형성되고 이것을 ercto non cito라고 불렀다. 이는 미분리 소유권이라는 뜻이다. erctum은 소유권이므로 erus는 소유자를 말한다. ciere는 나누다는 뜻이며 caedere, secare 라고도 한다. Gai.3.154a (Est autem aliud genus societatis proprium ciuium Romanorum. olim enim mortuo patre familias inter suos heredes quaedam erat legitima simul et naturalis societas quae appellabatur ercto non cito, id est dominio non diuiso: erctum enim dominium est, unde erus dominus dicitur: ciere autem diuidere est: unde caedere et secare [et diuidere] dicimus.)
  • 시민법에 근거한 창설
    • 다른 사람도 이러한 종류의 조합을 결성하기를 원하는 경우 법무총감 면전에서 일정한 法定소송으로 이를 할 수 있다. 형제 간의 조합이나, 형제 간의 조합에 준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조합에서 독특한 점은 조합원 1인이 공동의 노예를 해방하면 유효하고 해방된 자는 모든 조합원에 대하여 해방노예로 된다. 그리고 공동재산을 어느 한 조합원이 양도하면 그 처분행위도 유효하다. Alii quoque qui uolebant eandem habere societatem, poterant id consequi apud praetorem certa legis actione. in hac autem societate fratrum ceterorumue, qui ad exemplum fratrum suorum societatem coierint, illud proprium erat, [unus] quod uel unus ex sociis communem seruum manumittendo liberum faciebat et omnibus libertum adquirebat: item unus rem communem mancipando eius faciebat, qui mancipio accipiebat. Gai.3.154b
  • 만민법적인 낙성계약
    • 또한 조합원 1인의 재산이 공적 또는 사적인 채권자에 의하여 매각되면 조합은 해소된다. 그러나 이때 말하는 조합은 합의만으로 결성되는 것으로서 만민법 상의 조합이다. 이러한 조합은 자연적인 이치에 따라 누구든지 결성할 수 있다. Item si cuius ex sociis bona publice aut priuatim uenierint, soluitur societas. sed ea quidem societas, de qua loquimur, id est, quae nudo consensu contrahitur, iuris gentium est; itaque inter omnes homines naturali ratione consistit. Gai.3.154

2. 종류

  • societas omnium bonorum (consortium에 기원한 원시적 형태의 조합 / 고전 후기에 등장한 형태의 조합)
  • societas negotiationis alicuis (특정한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
  • societas rei unius (일회성 거래를 위한 경우)
  • societas o. b. quae ex quaestu veniunt (사업 결과로 생긴 모든 손익에 대한 조합관계)
    • 상속, 유증, 증여로 받은 재산은 해당 조합원의 개인 재산
    • 특약이 없으면 추정되는 유형의 조합: 조합은 특별한 약정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약이 없는 경우 수익으로되는 모든 것에 관하여 조합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매매, 임계약 등으로 획득하는 모든 것에 관하여 조합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Coiri societatem et simpliciter licet: et si non fuerit distinctum, videtur coita esse universorum quae ex quaestu veniunt, hoc est si quod lucrum ex emptione venditione, locatione conductione descendit. D.17.2.7

3. 조합관계의 법적규율?

  • 대리관계 불성립, 법인개념 부존재, 간접대리와 유사한 개인법적인 계약 분석
  • 조합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법이 개입하지 아니함이 원칙
  • actio pro socio는 조합의 청산관계를 규율하기 위함

4. 조합관계의 종료

  • 조합해산을 구하는 소송이 조합원에 의하여 제기되면, 조합관계는 당연히 해소된 것으로 봄 (renuntiatio가 있은 것으로 보기 때문). Dig. 17.2.65pr
    • 소송이 제기되어 조합의 지위가 판결이나 재판상 서약으로 변화되면 조합관계는 해소된다. 프로쿨루스는 그러한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는 것 자체로 조합관계가 해체된다고 한다. 자진탈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점은 전재산에 대한 조합관계이건, 어느 특정한 일회성 거래를 위한 조합관계이건 막론하고 적용된다. Actione distrahitur, cum aut stipulatione aut iudicio mutata sit causa societatis. proculus enim ait hoc ipso quod iudicium ideo dictatum est, ut societas distrahatur, renuntiatam societatem, sive totorum bonorum sive unius rei societas coita sit. Dig.17.2.65pr.
  • 조합원의 파산
    • 라베오는 조합원 중 일인의 책임재산이 일체로서 채권자들에 의해서 매각되면 조합은 해산된다고 한다. Item bonis a creditoribus venditis unius socii distrahi societatem labeo ait. Dig.17.2.65.1
  • 목적 달성 / 달성 불능
    • 특정한 거래를 위한 조합의 경우 그 거래가 끝이 나면 조합은 해소된다. Item si alicuius rei societas sit et finis negotio impositus, finitur societas. D.17.2.65.10
  • 조합원의 사망
    • 조합 업무가 개시되기 이전에 조합원의 하나가 사망하고 그 후 그 업무가 진행된 경우, 위임에 있어서와 같은 구분이 필요하다. 즉, 사망 사실을 [다른 조합원이] 알지 못하면 조합은 유효하고, 안 경우라면 조합은 해소된다. quod si integris omnibus manentibus alter decesserit, deinde tunc sequatur res, de qua societatem coierunt, tunc eadem distinctione utemur, qua in mandato, ut si quidem ignota fuerit mors alterius, valeat societas, si nota, non valeat. D.17.2.65.10
    • 조합원의 하나가 사망하면 조합결성에 합의한 나머지 조합원 수인이 생존하더라도 조합은 해산된다. 생존자들이 별도로 조합계약을 새로이 맺지 아니하는 한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그러나, 조합사무로부터 그후 이득이 발생하였다거나, 사망 이전에 진행되고 있던 사무에 관하여 악의나 잘못이 있은 경우 상속인은 이익의 분배를 구하거나, 손해의 배상 책임을 진다. Morte unius societas dissolvitur, etsi consensu omnium coita sit, plures vero supersint, nisi in coeunda societate aliter convenerit. nec heres socii succedit: sed quod ex re communi postea quaesitum est, item dolus et culpa in eo quod ex ante gesto pendet tam ab herede quam heredi praestandum est. D.17.2.65.9
    • 조합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자에게도 승계되지 아니한다. 원하지 아니하는 자와 조합관계를 맺는 것이 강제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Societas quemadmodum ad heredes socii non transit, ita nec ad adrogatorem, ne alioquin invitus quis socius efficiatur cui non vult. Dig.17.2.65.11
    • 누구도 자신의 상속인이 조합원이 되도록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머지] 조합원은 상속인에 대하여 신의칙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은 비록 조합원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에게 요구되었던 수준의 책임을 진다. Nemo potest societatem herede suo sic parere, ut ipse heres socius sit: in heredem autem socii proponitur actio, ut bonam fidem praestet. Et acti etiam culpam, quam is praestaret in cuius locum successit, licet socius non sit. Dig.17.2.35, 36
    • 조합원의 상속인은 조합원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이 개시한 업무는 종료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이 저지른 사기행위에 대한 책임도 진다. Heres socii quamvis socius non est, tamen ea, quae per defunctum inchoata sunt per heredem explicari debent: in quibus dolus eius admitti potest. Dig.17.2.40
  • 자격 정지 / 자격 상실 capitis diminutio D.17.2.63.10 재산 몰수 publicatio D.17.2.65.12
  • 임의 탈퇴 renuntiatio - 조합관계는 해소되나, 책임은 남음.
    • 조합원이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각기 행동하는 경우 조합관계가 해소됨은 의문이 없다. Itaque cum separatim socii agere coeperint et unusquisque eorum sibi negotietur, sine dubio ius societatis dissolvitur. Dig.17.2.64
    • 카시우스는 탈퇴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을 조합법적 구속에서 해방시키지만 자신을 해방시키지는 아니한다고 한다. 이 견해는 악의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적용된다.전 재산에 대하여 조합관계를 맺은 자가 상속받기에 임박하여 그 점을 고려하여[상속 재산을 독식하려는 의도로] 탈퇴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때 상속으로 입은 손해는 탈퇴자가 전부 부담하고, 이득은 조합원에게 분배하도록 조합원 소송이 허용된다. 그러나 탈퇴 후에 [별도의 원인으로] 얻은 이득은 분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이득은 악의로 취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cassius scripsit eum qui renuntiaverit societati a se quidem liberare socios suos, se autem ab illis non liberare. quod utique observandum est, si dolo malo renuntiatio facta sit, veluti si, cum omnium bonorum societatem inissemus, deinde cum obvenisset uni hereditas, propter hoc renuntiavit: ideoque si quidem damnum attulerit hereditas, hoc ad eum qui renuntiavit pertinebit, commodum autem communicare cogetur actione pro socio. quod si quid post renuntiationem adquisierit, non erit communicandum, quia nec dolus admissus est in eo. Dig.17.2.65.3
    •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자 조합을 결성한 경우, 네가 그것을 너 혼자 구입할 의도로 탈퇴하면 너는 내가 그 건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반면에 그 물건의 구입에 대하여 너가 동의하지 않아 탈퇴한 경우라면 비록 내가 그 물건을 샀다하더라도 너는 책임이 없다. 너에게 사기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줄리아누스의 견해이다. Item si societatem ineamus ad aliquam rem emendam, deinde solus volueris eam emere ideoque renuntiaveris societati, ut solus emeres, teneberis quanti interest mea: sed si ideo renuntiaveris, quia emptio tibi displicebat, non teneberis, quamvis ego emero, quia hic nulla fraus est: eaque et iuliano placent. Dig.17.2.65.4
    • 마찬가지로 존속 기간을 정하여 조합을 결성한 자가 기간 만료 전에 탈퇴하면 다른 조합원은 조합법적 구속에서 해방되나 그는 다른 조합원에게 구속된다. 따라서 탈퇴자는 탈퇴후에 발생한 이득의 분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탈퇴가 불가피 한 것이 아니었다면 탈퇴자도 그 손해를 분담함이 형평에 맞다. Item qui societatem in tempus coit, eam ante tempus renuntiando socium a se, non se a socio liberat: itaque si quid compendii postea factum erit, eius partem non fert, at si dispendium, aeque praestabit portionem: nisi renuntiatio ex necessitate quadam facta sit. Dig.17.2.65.6

5. 손익 분배 약정

  • 이익 배당에는 참여 / 손해는 부담 않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
    • 어느 조합원이 손해는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득 분배에는 참여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조합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 카시우스의 견해이다. 사비누스가 개진한 바대로 이러한 약정은 그자가 기여하는 업무가 손해에 갈음할 정도라면 유효하다. 흔히 조합원 중 일인이 항해나 출장을 전담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홀로 감수하는 등 열심히 일하여 금전으로 기여하는 것 이상 조합에 기여하기도 한다. Ita coiri societatem posse, ut nullam partem damni alter sentiat, lucrum vero commune sit, cassius putat: quod ita demum valebit, ut et sabinus scribit, si tanti sit opera, quanti damnum est: plerumque enim tanta est industria socii, ut plus societati conferat quam pecunia, item si solus naviget, si solus peregrinetur, pericula subeat solus. Dig.17.2.29.1
  • 손해만 부담하고 이익 배당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
    • 어떤 조합원은 손해만을, 어떤 조합원은 이익만을 보는 약정은 societas leonina라 불리는데 카시우스는 이러한 조합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취했다고 아리스토가 말한다. ... 손해만을 보고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조합은 지극히 불공평하다. Aristo refert cassium respondisse societatem talem coiri non posse, ut alter lucrum tantum, alter damnum sentiret, et hanc societatem leoninam solitum appellare: et nos consentimus talem societatem nullam esse, ut alter lucrum sentiret, alter vero nullum lucrum, sed damnum sentiret: iniquissimum enim genus societatis est, ex qua quis damnum, non etiam lucrum spectet. Dig.17.2.29.2
  • 손익 분배 비율이 다른 경우
    • 무키우스는 그의 책14권에서 손해 분담 비율과 이익 분배 비율이 다른 조합약정은 불가능하다고한다. 세르비우스도 무키우스의 견해에 주석을 달면서 그러한 조합이 불가능한 이유는 이익이란 손해를 모두 공제하고 남는 것이고, 손해란 이익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를 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손해를 모두 공제한 이득액의 분배 비율과 이득을 모두 공제한 손해액의 분배 비율이 다르더라도 조합계약은 유효하다. Mucius libro quarto decimo scribit non posse societatem coiri, ut aliam damni, aliam lucri partem socius ferat: servius in notatis mucii ait nec posse societatem ita contrahi, neque enim lucrum intellegitur nisi omni damno deducto neque damnum nisi omni lucro deducto: sed potest coiri societas ita, ut eius lucri, quod reliquum in societate sit omni damno deducto, pars alia feratur, et eius damni, quod similiter relinquatur, pars alia capiatur. Dig.17.2.30
  • 손익 분배 비율이 정하여 진 바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본다. Si non fuerint partes societati adiectae, aequas eas esse constat. Dig.17.2.29pr

6. actio pro socio

  • 징세조합(societas vectigalium)의 경우: 때로는 조합이 지속하는 동안 조합원이 조합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징세 조합의 경우 여러 계약관계로 인하여 어느 조합원도 탈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나 어느 조합원이 수령한 금원을 조합재산으로 납입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D.17.2.65.15
  • 재산의 공동소유관계가 있다고해서 조합계약관계가 의제되는 것은 아님 communiter gestio, communi dividundo, herciscendae iudicium 등이 적용 D.17.2.31 - D.17.2.34
  • infamia: Quibusdam iudiciis damnati ignominiosi fiunt, uelut furti, ui bonorum raptorum, iniuriarum, item pro socio, fiduciae, tutelae, mandati, depositi. Gai.4.182

7. 대외관계/대내관계

  • 조합계약의 당사자가 자신을 위하여 물건을 사는 경우 그것이 조합원의 공동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물건을 공동의 것으로 하도록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다. Si quis societatem contraxerit, quod emit ipsius fit, non commune: sed societatis iudicio cogitur rem communicare.D.17.2.74

8. 주의의무

  • 추상적 경과실?
    • 조합에 기한 소송은 신의칙에 비추어 판단한다. Venit autem in hoc iudicium pro socio bona fides. Dig.17.2.52.1
    • 담보책임? 조합원은 악의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지 여타 잘못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켈수스는그 요약집 제7권에서 조합원은 악의 및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였다. 조합을 결성함에 있어 일방이 자신의 기예나 전문기술을 상대방에게 약속하였다면, 예를 들어 가축을 공동으로 기른다거나 경작지에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 수확하고자 한 경우라면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은 분명하다. 전문 기술이 있음을 내세운 대가이다. 만일 조합원이 공동소유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면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함은 더욱 확실히 인정된다. Utrum ergo tantum dolum an etiam culpam praestare socium oporteat, quaeritur. et celsus libro septimo digestorum ita scripsit: socios inter se dolum et culpam praestare oportet. si in coeunda societate, inquit, artem operamve pollicitus est alter, veluti cum pecus in commune pascendum aut agrum politori damus in commune quaerendis fructibus, nimirum ibi etiam culpa praestanda est: pretium enim operae artis est velamentum. quod si rei communi socius nocuit, magis admittit culpam quoque venire. Dig.17.2.52.2
    • 의도하지 아니한 손해, 즉 어쩔수 없는 손해에 대하여 조합원은 책임이 없다. 위탁판매를 위하여 인도 받은 가축이 떼강도나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그 손해는 조합원 모두가 분담한다. 인도 받은 자에게 아무런 악의나 잘못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도범에 의하여 절취된 경우에는 인도받은 자가 보관책임을 져야하므로 그자 홀로 그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Damna quae imprudentibus accidunt, hoc est damna fatalia, socii non cogentur praestare: ideoque si pecus aestimatum datum sit et id latrocinio aut incendio perierit, commune damnum est, si nihil dolo aut culpa acciderit eius, qui aestimatum pecus acceperit: quod si a furibus subreptum sit, proprium eius detrimentum est, quia custodiam praestare debuit, qui aestimatum accepit. Dig.17.2.52.3
    • 외투 장사를 같이 하기로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장사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가다가 떼 강도에 의하여 자신의 돈을 잃고 노예도 다치고 자기소유의 물건도 잃었다. 율리아누스는 그 손해는 분담되어야 하므로 조합에 기한 소송을 제기하여 잃은 금전 및 공동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사러가지 않았다면 가지고 가지 않았을 물건의 절반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한다. Quidam sagariam negotiationem coierunt: alter ex his ad merces comparandas profectus in latrones incidit suamque pecuniam perdidit, servi eius vulnerati sunt resque proprias perdidit. dicit iulianus damnum esse commune ideoque actione pro socio damni partem dimidiam adgnoscere debere tam pecuniae quam rerum ceterarum, quas secum non tulisset socius nisi ad merces communi nomine comparandas proficisceretur. Dig.17.2.52.4
  • 자기 재산에 기울이는 주의?
    •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과의 관계에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는 곧 태만과 부주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때의 잘못은 엄격한 주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를 공동 재산에 대하여 기울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주의력이 모자라는 자를 동업자로 영입한 자는 그 자신을 탓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Socius socio etiam culpae nomine tenetur, id est desidiae atque neglegentiae. culpa autem non ad exactissimam diligentiam dirigenda est: sufficit etenim talem diligentiam communibus rebus adhibere, qualem suis rebus adhibere solet, quia qui parum diligentem sibi socium adquirit, de se queri debet. Dig.17.2.72 Ins.3.25.9
    • 자기 재산에 기울이는 주의보다 덜한 주의로 타인의 재산을 다룬다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남 = fraus: D.16.3.32 (nisi tamen ad suum modum curam in deposito praestat, fraude non caret: nec enim salva fide minorem is quam suis rebus diligentiam praesta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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