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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후발적 불능 / 원시적 불능 (계약체결상의 과실)
• 일시적 불능 / 영구적 불능 (전보배상 허용여부, 변제기전 손해배상인용여부)
• 채무자의 귀책사유 / 위험부담, 대상청구의 문제
• 거래관념상의 불능, 대체급부

2. 효과

• 代償청구권 99다23901, 95다6601 71다2115
• 전보배상, 배상자 대위
• 계약해제 +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