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제도

1. 등기의 효력

* 물권변동 (제186조)
* 대항력(ex. 부.등.법 제156조), 순위확정의 효력
* 추정력
o 권리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미침 (99다65462)
o 등기 원인의 적법성도 추정
o 등기 내용을 신뢰한 자는 善意 무과실로 추정받음
* 공신력? 98다2631
o 그러나 善意의 제3자를 보호하는 개별적인 규정이 있음을 주의 (107조, 108조, 109조 등)
* 등기의 멸실, 불법말소 – 회복 등기

2. 가등기의 효력

* 순위 보전
* 청구권 보전

3. 등기 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 (판례, 부칙제10조) 98다32175
* 물권적 청구권설 (기대권론)

4. 중간 생략등기

* 물권적 기대권론
* 3자 합의론
* 권리실체부합론
* 96다22464

5. 등기 명의신탁

* `허위표시’인가?
* 대내적소유권 / 대외적소유권 96다39011
* 제3자의 적극가담 91다29842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