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지체

1. 변제기, 기한이익, 기한이익의 포기

•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기한없는 채무
•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추심채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 동시이행의 항변

2. 기한이익의 상실

• 담보의 손상, 감소, 제공의무 위반 (제388조)
• 채무자 파산
• 당사자 특약, 약관
•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 – 최고가능 – 최고익일부터 이행지체 (예외: 금전 소비대차)

3. 이행지체의 효과

• 이행강제
• 손해배상
  • 지연배상
  • 전보배상 (제395조)
• 지체 채무자의 책임가중 (제392조)
• 계약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