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 과실

1. 목적이 불능한 계약

• 원시적 불능 / 후발적 불능 (계약유효, 채무불이행 책임, 위험부담문제)
• 전부 불능 / 일부 불능 (유상계약인 경우 하자담보책임)
• 원시적, 확정적, 전부 불능의 경우의 구제수단

2. 당사자의 책임(제535조)

• 그 불능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책임
• 계약책임?
• 불법행위책임의 특수규정?
• 신뢰관계에 근거한 법정책임
• (채무불이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 10년의 소멸시효)

3. 손해배상의 범위

•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 (선의, 무과실)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 계약유효를 가정하였을 때의 이행이익을 넘지 못함

4. 제535조의 확대적용 여부

•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의 경우에도 신뢰이익의 배상을 허용할 것인가? 97다13023
• 사기, 강박을 이유로한 계약취소의 경우 – 불법행위책임의 문제 97다42892
• 교섭단계의 사고로 인한 피해 – 불법행위책임의 문제
• 계약체결거부로 인한 손해 2001다5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