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

1. 당사자 의사합치의 유형

  • 청약과 승낙
  • 의사실현
  • 교차청약

2. 청약과 승낙

  • 청약:
    • 상대방의 승낙과 동시에 계약에 구속되겠다는 의사표시
    • 청약의 유인, 계약 준비행위, 협상의 중간과정
    • 청약의 철회 (527조)
      • 승낙거절
      • 승낙기간도과 (528조)
      • `상당한 기간’의 도과 (529조)
      • 승낙기간의 추후변경?
      • 고용계약 합의해지 청약의 철회 91다43138
  • 승낙
    • 격지자 間 –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때 계약성립
    • 연착된 승낙통지
      • 예측 못한 연착 – 청약자가 지체없이 연착사실을 통지한 때에만 계약불성립 (528조2항)
      • 연착을 예측한 승낙 – 새로운 청약 (530조)
    • 내용을 변경한 승낙 – 새로운 청약으로 봄 (534조)
  • 승낙통지가 필요없는 경우 (532조) – 의사실현
    •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통지가 불필요한 경우
    • 승낙의사를 인정할수 있는 사실행위가 있은 때 계약성립

3. 교차청약

  •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
  •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에 계약성립

4. 사실적 계약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