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1. 취지

•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 – 원칙적으로, 무효
• 본인이 추인하면 – 소급하여 유효
•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보호의 필요

2. 본인의 추인/추인거절

• 본인이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에게
•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였음을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 (132조)
• 추인의 소급효 –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133조)
• 90도2190
•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3. 상대방의 催告권(131조)

•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
• 정한 기간내에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거절로 봄

4. 상대방의 철회권(134조)

•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 거래당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음을 몰랐던 경우에 한함

5. 무권대리인의 책임(135조)

• 책임의 근거: *위험귀속설* / 무권대리인의 ‘묵시적 의사’에 따른 효력 / 신뢰책임설
• ‘대리인’이 대리권 없음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거나, ‘대리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적용 없음 (135조2항)
• 책임의 내용 –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 계약의 이행 –
    • 그러나, 무권대리인이 적극적으로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원용할 수는 없다.
    •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따라 이행할 때에 비로소 반대급부청구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대금감액,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권등 행사가능
  • 손해배상 – 이행이익의 배상
• 대리권없는 ‘복대리인’의 책임
  • 대리인에 의한 선임이 없었음에도 ‘복대리인’으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 ‘복대리인’책임
  •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 ‘복대리인’임을 밝혔는지 여부에 따라?
    • ‘복대리인’책임설
    • *’대리인’책임설*
• 表見대리가 성립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청구하라는 주장을 무권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을까?

6.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