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지체

1. 요건

•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였으나
•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수 없거나, 받지 아니하는 경우 (400조)

2. 효과

• 채무자 주의의무 경감 (401조: 고의, 중과실만) / 쌍무계약의 경우 (538조1항)
• 이자, 지연배상금 발생중단
• 보관비용, 변제비용 상환청구 (유치권, 동시이행항변권 발생)
• 변제목적물 또는 그 환가액 공탁

3. 논점

• *법정책임설* / 채무불이행설
• 수령지체를 이유로 채무자가 계약해제권을 가지게 될까?
•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불법행위를 이유로는?
• 채권자의 귀책사유 필요한가?

4. 특별 사정

• 채권자의 협력이 불필요한 경우 (부작위채무의 경우등)
• 채권자의 협력이 있어야 이행의 착수가 가능한 경우
• 근로계약, 경영장애, 근로기준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