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채권침해
1. 인정 근거
채권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의 보호
2. 침해 양태
- 채권의 준점유자 또는 영수증 소지자로서 변제를 받아간 경우 (제470, 471조)
- 특정물을 멸실 시킨 경우 (代償청구권 / 임대물의 멸실로 입는 임차인의 손해)
- ‘하는 채무’를 이행 불가능하게 한 경우
- 이중매매와 자유경쟁 (적극가담 / 소극가담)99다38699
3.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
- 故意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 채권의 존재를 알고)
채권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