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 절차와 법의 지배

1. 소송 외의 분쟁해결 방법

• 조정, 화해, 중재
• 화해계약의 효력 (민법 제733조: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재계약의 요건과 효력

2. 소송

• 법률구조
• 부자건 가난하건, 법의 보호를 평등하게 받으려면?
• 절차지연 문제 (유럽연합법원 제1심 절차 완결에 소요되는 시간: 평균 29.5개월)

3. 예단, 편견 v. 공평

• Contempt of Court (언론 보도의 자유와 사법제도의 ‘위엄’ 유지 및 법관의 ‘독립’ 유지)
• 현직 법관의 ‘비 사법적 역할’ – 국회 전문위원
• ‘현직’ 법관을 ‘기용’하는 문제(물론, 취임전에 법관 직에서는 사퇴하지만)

4. 절차의 공평

• 반대신문 권리
• 기습공격 금지
• Public Interest Immunity
• Attorney -client ‘privilege’
• ‘특별대리인’ (special advoc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