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불능

1. 의의

  • 후발적 불능 / 원시적 불능 (계약체결상의 과실)
  • 일시적 불능 / 영구적 불능 (전보배상 허용여부, 변제기전 손해배상인용여부)
  • 채무자의 귀책사유 / 위험부담, 대상청구의 문제
  • 거래관념상의 불능, 대체급부

2.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