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

뜻

• 조합체의 구성원들이 조합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
• 조합관계의 물권적 반영

성립원인

• 계약 (동업계약, 계)
• 법률의 규정
  • 신탁법에의하여 수인의 수탁자가 취득하는 재산 (신탁법45조)
  • 광업법에 의하여 공동광업권자가 취득하는 광업권

합유물의 처분, 변경

• 합유자 전원의 동의 (272조)?
•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자의 과반수 동의 (706조)?
• 판례: 95다30345 2000 다28506

합유물의 보존행위

• 각각의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수있음 (272조)

합유지분?

• 조합원 자격에 수반되는 개념
• 지분비율은 조합계약에 따름 (계약으로 정함이 없으면 출자비율에 의함)
• 지분의 처분 – 합유자 전원의 동의로

합유물 분할 금지

합유의 종료

• 합유물의 양도
• 조합체의 해산